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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허성원 변리사의 특허상담사례] 특허는 왜 받으려 하십니까? [허성원 변리사의 특허상담사례] 특허는 왜 받으려 하십니까? "특허권은 특허 기술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출원 상담 고객에게 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지 출원 목적을 묻는 경우가 가끔 있다. 대개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특허의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찾아온 경우도 간혹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한다. 매사가 그렇듯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최선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 법이다.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명료히 알아야만 최적의 전략이 반영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번 의뢰인의 경우는 특허의 의미 자체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오해는 드물지 않게 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 더보기
[펌] 특허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 _ 좌승관 특허형사법을 경험에 기초하여 잘 정리해놓은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 근무하는 좌승관 서기관입니다. 이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한해 특허관련 분쟁에 있어 판결 기준하여 민사소송이 대략 500건, 형사소송이 2000건 가량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인출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료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참조를 위해 자료의 목차만 언급해둡니다. II. 특허권 침해죄 1. 개요 2. 특허권 침해의 민·형사사건의 차이점 가. 고의 나. 법률의 착오 다. 증거 라. 특허법상의 추정규정의 적용 가능성 마.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 바. 간접침.. 더보기
[글로벌] 애플의 황당한 특허 침해 회피 가이드라인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브리프에서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이 너무도 황당하여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애플 디자인 등록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애플의 가이드라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의 경우, - 전면이 블랙이거나 투명해서는 안된다. - 전면이 사각형이어서도 안되고, 평탄해서도 안되고, 라운드 모서리를 가져서도 안된다. -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정사각형에 가까워야 하고 절대 직사각형이서는 안된다. -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정 중앙에 있어서는 안되고, 상당한 크기의 측부 가장자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 스피커 구멍은 끝이 둥글게 처리된 수평 슬롯이어서는 안되고 디스플레이 스키린 위의 중앙에 있어서도 안된다. - 전면에는 상당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