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2013.07.02 14:06

안티 특허괴물 티셔츠 

"타협하지 마라, 타협은 특허괴물을 키워준다"



미국의 쇼핑몰 업체 Newegg.com이 특허괴물에 저항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쇼핑몰 바로가기).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괴물과 맞닥뜨리길 꺼린다.
특허괴물이 시비를 걸면 대체로 조기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길 희망한다. 그런 조기 협상 타결은 특허괴물 역시 가장 선호하는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특허괴물은 대체로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들은 대체로 그 조건을 수용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져왔다.

소송이 개시되면 엄청난 비용과 상당한 인력이 장기간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불안은 선택의 폭을 더욱 좁게 한다.


그런데 작은 쇼핑몰 업체 NewEgg.con이 그런 관행에 반기를 들었다. 

특허괴물에게 결코 타협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런 타협이 특허괴물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자신들의 주장을 인쇄한 티셔츠를 그들의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20.

티셔츠 판매에서 얻은 이익금은 소규모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나쁜 특허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부디 이런 작은 파랑이 큰 물결이 되어 이 시대의 사생아 특허괴물의 횡포를 누그려뜨려주길..




참고 : http://www.techdirt.com/articles/20130629/23515723671/newegg-selling-anti-patent-troll-t-shirts.shtml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특허의 수호신 아테나 제5편 _ 아라크네

 

 

아레테(Arete, 탁월함)를 추구하라!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레테' 즉 탁월함을 인간이 추구하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을 ‘탁월함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인지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분야에서 좀 더 나은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고대의 올림픽도 그러한 인간의 아레테를 표현하고 겨루기 위해 창안된 것이다.

 

 

신들이 지배하던 그리스 신화의 시대에도 탁월한 인간들은 많았다.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등과 같은 걸출한 영웅들도 있었지만, 기술적, 예술적 혹은 지적인 탁월함으로 감히 신에게 도전한 인간들도 있었다.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피리 연주를 도전한 마르시아스, 뛰어난 지능으로 명부의 신 하데스를 속인 시지프스,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 등이 그들이다. 신에 도전한 이들의 말로는 모두 비극이었다.

우리의 수호신 아테나도 탁월한 한 인간의 도전을 받은 적이 있다.

염색의 명인 이드몬의 딸로 태어난 아라크네가 그녀이다. 아라크네는 베짜기와 자수 기술이 너무도 뛰어났다. 자신의 솜씨에 교만해진 아라크네는 직조의 여신인 아테나보다도 자신이 훨씬 뛰어나다고 뽐내고 다녔다. 소문을 들은 아테나는 노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녀를 찾아가 신을 모독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오히려 그녀를 무시하고 쫒아내려 하자 아테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아라크네와 베 짜는 기술을 겨루는 시합을 벌였다.

아테나는 자신과 포세이돈이 아테네를 두고 겨룬 승부의 광경과, 신에게 대항한 인간들이 욕을 보는 장면과, 자신의 신목이자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를 수놓아 아라크네에게 경쟁을 포기하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직물에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해 에우로페를 납치하는 장면과 함께 아폴론, 포세이돈, 디오니소스 등 신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뛰어난 솜씨로 수놓아 신들을 비웃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뛰어난 솜씨에는 감탄했지만, 신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수내용에 모욕과 분노를 느껴 북으로 직물을 찢는다. 아테나는 이 행동으로 인해 '신이 인간에게 패배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만 것이다.

 

<아라크네 _ 디에고 빌라스케스>

 

아테나는 아라크네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아라크네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북으로 아라크네의 이마를 때리며 자신의 죄와 치욕을 느끼게 하였고, 아라크네는 치욕을 참지 못하여 목을 맨다. 그런 아라크네를 불쌍히 여긴 아테나는 그녀와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실을 잣도록 하게 만들고자 아코니트 즙을 뿌려 그녀를 거미로 만들고, 그녀의 목에 매어있던 밧줄은 거미줄이 된다. 

<아라크네를 북으로 때리는 아테나 _ 루벤스>

 

너무도 탁월한 인간이었던 아라크네는 신에게 도전한 다른 인간들처럼 불쌍하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이처럼 인간의 탁월함은 신들의 질시의 대상일까? 신들은 인간의 어떤 탁월함을 용납할까?  

탁월함을 뜻하는 ‘아레테’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따른 우수성, 유능성, 탁월한 기량이나 기술 등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발이 빠른 것은 발의 아레테이고, 토지가 비옥한 것은 토지의 아레테이다. 활 쏘는 사람의 아레테는 활을 정확히 잘 쏘아 맞히는 것이고, 교사의 아레테는 학생을 훌륭히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그리스 신화의 모든 신들은 각자 고유의 전문적 아레테를 가지고 있다. 전쟁의 신, 음악의 신, 대장장이의 신, 미의 신 등등..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능적 탁월함은 대체로 부단히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기술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아레테가 이 분야에 속한다. 그런데 반복과 훈련을 통해 얻은 탁월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기능적 격차를 쉽게 체감하고 누리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교만 혹은 오만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이 부작용이 신의 분노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Paolo Veronese 작>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문 분야에서의 기능적 탁월함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 도덕적 탁월함을 갖추어 조화로운 아레테의 상태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조화로운 이상적인 아레테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가르쳤다.

조화로운 아레테를 갖춘 인간은 스스로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들의 사랑까지도 듬뿍 받았다. 뛰어난 육체적 혹은 지적 능력과 함께 용기, 사명감, 도전 정신 등과 같은 인격적 혹은 도덕적 아레테를 갖춘 영웅들을 보라.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오디세우스 등은 신의 질시나 노여움은커녕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였고 동시에 인간들의 존경까지 누렸다.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조화로운 아레테’를 추구하라!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특허의 수호신 아테나 제4편

 
_ 공격형 방패 아이기스

 

 

아테나는 항상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들고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방패 아이기스는 아테나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다.

아이기스의 원래 주인은 아테나의 아버지 제우스였다.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의 젖어미였던 암염소 아말테이아의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을 한 번 흔들면 폭풍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불어넣는다. 방어용인 동시에 공격용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방어와 공격의 기능을 함께 갖춘 이지스함의 명칭이 이 아이기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아이기스는, 호메로스의 일리어드(일리아스)에 따르면, 100개의 황금으로 된 술이 붙어 있고 각 술 하나하나가 소 수백마리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 엄청나게 호사스런 방패가 아닐 수 없다. 일리어드에서는 아테나가 이 무장을 갖추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제우스의 딸 아테나는 구름을 부리는 제우스의 갑옷을 입은 다음에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술이 달린 아이기스를 어깨에 걸쳤다. 그것에는 제우스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상징으로서, 둘레에 공포가 새겨져 있고, 그 안에 불화, 무력, 소름 끼치는 추격이, 그리고 중앙에는 무시무시한 괴물 고르곤의 머리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일리어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이기스는 아테나만이 유일하게 보유한 물건이 아니다. 트로이의 편에서 선 아폴론이 헥토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기스’를 들고 나서기도 하고, ‘아이기스’를 입은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이고 그 시신을 전차에 매달고 다니자 헥토르의 시신을 아폴론이 ‘아이기스’로 감싸 보호하였다고 한다. 아폴론 제우스의 자식인 만큼 아버지의 방패를 빌려서 사용하였을 수 있었겠지만, 아킬레우스가 가진 아이기스를 동시에 헥토르의 시신 보호용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다. 아킬레스 자신의 무구는 그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입고 나가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헥토르 측에 빼앗겼기 때문에,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위해 출전하는 아킬레스의 어깨에 아테나가 자신의 아이기스를 직접 걸쳐주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이기스는 다소 유연한 가죽 재료로 만들어져 몸에도 부착가능한 매우 고급스런 방패의 일반명사인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아테나의 아이기스는 특별하다. 그 중앙에 무시무시한 메두사의 머리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두사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뱀으로 이루어져 있고 흉측한 모습의 얼굴을 가진 괴물이다. 그리고 그를 직접 보는 사람은 돌로 변한다. 메두사는 원래 아름다운 고르고(고르곤) 세 자매 중 하나였는데, 아테나의 신전에서 포세이돈과 정을 통하다 아테나에 발각되어 아테나의 분노에 찬 저주를 받아 괴물이 된 것이다. 

<아테나의 저주를 받는 메두사>

그런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 아이기스의 중앙에 붙인 영웅은 페르세우스이다.

페르세우스는 아르고스의 왕녀 다나에의 아들이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딸 다나에가 낳은 자식에게 살해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고, 어떤 남자도 접근할 수 없도록 다나에를 청동으로 만든 밀실에 가둔다. 하지만 그녀에게 반한 제우스가 황금의 비로 변신하여 스며들어가 다나에를 임신시켜 페르세우스를 낳게 하였다. 왕은 그 모자를 방주에 실어 바다에 띄워 보냈고, 방주는 세리포스에 표착하여 이 섬의 왕 폴리데크테스의 보호를 받는다. 다나에를 좋아하게 된 폴리데크테스는 청년이 된 방해꾼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고자 메두사의 목을 베어 오게 유도한다. 

이에 페르세우스는 영웅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아테나로부터 아이기스와 함께 메두사의 머리를 담을 자루를 얻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는 하데스의 투구, 하늘을 나는 헤르메스의 신발 등을 빌려 메두사를 찾아간다. 페르세우스는 아테나가 가르쳐준 대로 메두사를 직접 보지 않고 방패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접근하여 메두사를 처치한다. 이때 흘린 메두사의 피에서 천마 페가소스와 황금의 검을 가진 크리사오르가 태어났다고 한다.


<메두사의 목을 벤 페르세우스>


페르세우스는 귀환하는 길에 에티오피아에서 왕녀 안드로메다를 구해 아내로 삼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아틀라스를 돌로 바뀌게 하여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었다. 또 돌아와서는 폴리데크테스에게 메두사를 보여 돌로 만들어 버리고, 여행 중에 우연히 경기대회에서 던진 원반이 빗나가 목숨을 잃은 노인이 바로 아크리시오스 왕이었기에 신탁의 예언이 실현되어 버렸다. 메두사의 목은 아이기스에 부착되어 아테나에게 바쳐졌다. 그래서 아이기스를 바라본 사람은 돌로 변하게 된다.

 

 <메두사의 얼굴이 부착된 아이기스를 아테나 여신에게 반환하는 페르세우스>


지금 이 시대에도 아테나의 아이기스는 존재한다. 게다가 그 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허제도의 수호신인 아테나는 이 시대의 영웅들이 원할 때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두 말 없이 아이기스를 발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기스는 '특허이다.

아테나는 잘 알다시피 영웅의 수호신이기도 하다. 현대의 영웅은 창의적인 기술로 인간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는 발명가나 기업인이고, 현대의 영웅들이 그토록 갖고자 하는 아이기스는 바로 특허 포트폴리오이다. 아이기스의 공격 및 방어력은 특허권의 권능과 매우 유사하고, 특히 특허권의 금지권적인 효력은 아이기스에 새겨진 메두사의 머리를 보였을 때 상대를 돌로 만드는 작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현대의 영웅들은 스스로의 창의적 노력과 역량 및 전략에 따라 나름의 아이기스를 만들어 제출하고 그 독점적 사용을 허락받는다는 점에서 고대의 아이기스와 다른 점이 있다.

변리사는 이 시대의 영웅들이 그들의 비전과 역량 및 열정에 부합하는 최고 최적의 아이기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다면 변리사는 고도의 전략적인 고려를
반영하여 아이기스를 만들어 주는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의 후예일까? 아니면 메두사의 얼굴을 가져다 붙여주는 페르세우스의 후예일까?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허성원 변리사의 특허상담사례] 특허는 왜 받으려 하십니까? 
"특허권은 특허 기술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출원 상담 고객에게 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지 출원 목적을 묻는 경우가 가끔 있다. 대개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특허의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찾아온 경우도 간혹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한다.
매사가 그렇듯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최선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 법이다.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명료히 알아야만 최적의 전략이 반영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번 의뢰인의 경우는 특허의 의미 자체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오해는 드물지 않게 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 [나] 특허 출원을 왜 하시려는 건가요?

- [의뢰인] 이 제품에 대해 특허를 받으려는 거지요.

- [나] 특허는 왜 받으려 하시는데요?

- [의뢰인] 특허라도 있어야 누가 시비를 못 걸지요.

- [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지 못하는가요?

- [의뢰인] 내 특허로 내 물건을 만들어야 함부로 시비를 걸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경쟁 회사들도 다 자기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 나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특허를 등록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의뢰인의 생각과 같이 과연 특허가 방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난공 불락의 요새와 같은 특허, 어떠한 외부의 특허 공격으로부터도 내 비즈니스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특허가 존재할까?

정답은 '그런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비슷한 질문이지만, 누가 나를 향해 특허침해를 주장할 때, 나도 내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 특허침해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특허의 권능적 속성은 '면허권'이 아니라 '금지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허권은 해당 특허 기술을 조건없이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단지 내 특허의 범위 내에서 타인이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질 뿐이며, 남의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내 특허 기술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남의 특허를 침해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수천 건의 특허를 가진 삼성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서로 상대가 특허침해하였다고 싸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특허는 새로운 기술에 관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모든 새로운 기술에는 그의 배경이 된 바탕 기술이 존재하고 있다. 그 바탕 기술이 타인의 특허 대상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바탕 기술이 누군가의 선행 특허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특허는 선행 특허를 이용한 것이므로 선행 특허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남의 땅 위에 지은 집과 다름없다. 땅주인의 의지에 따라 휘둘리는 것은 당연하다.

 

특허가 방어적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특허 공격이 있을 때 맞대응 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 내지는 내 특허의 역공을 상대방이 우려하는 경우에는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훌륭한 방어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이 고객의 사례에서처럼 특허가 면허권처럼 방어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특허 받고자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리인이 즉시 그 오해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런 출원인은 장래 큰 실망을 하거나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고객의 상황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특허업무를 진행하여야 할까?

우선은 경쟁업체들의 특허를 완벽히 벗어나야 한다. 

해당 업계의 특허들을 폭넓게 조사, 입수 및 분석하여, 어느 특허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회피 설계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회피설계안의 도출과정은 기존 특허들을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특허들의 기술적 한계를 초월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창의적 과정을 통해 경쟁우위의 기술을 획득할 수 있고, 이 기술은 곧 독자의 기술영역을 구축하는 고유의 특허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허성원 변리사의 특허상담사례] 오늘의 요점 사항! 

 

"특허권은 해당 특허 기술을 조건없이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권과 같은 권리가 아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허성원 변리사 칼럼] 매독환주(買櫝還珠, ‘상자만 사고 구슬은 되돌려주다’) - 올바른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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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지적재산권보호2013.03.12 07:48

특허는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될까?

2012년 미국의 주요 특허거래에서 성사된 특허 건당 가격

 

 

미국의 지적재산권 거래 회사인 IPOfferings가 2012년 성사된 주요 35개 특허거래를 집계하고 분석하였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데이터에 포함된 특허거래는 대체로 대기업이 관계된 대형 거래 케이스들이다. 그래서 가격들이 상당히 높다.

 

특허 한 건당 평균 가격은 $373,573. 중간 가격은 $220,588.

평균가격은 전체 거래액을 거래된 총 특허건수로 나눈 산술 평균값이고, 중간 가격은 가격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중간 순위에 위치한 특허의 가격을 가리킨다.

 

거래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다.
대체로 최근 특허전쟁의 화약고인 IT분야의 기술로서 글로벌 대기업이 관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거래된 내역을 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IT분야이다.

그래도 좀더 구체적인 기술분야 별로 보면,

인터넷, 와이파이, 무선통신 기기, 모바일 등의 분야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가전, 무정전 전원, GPS, OLED, 3D TV 분야의 기술이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 특허 거래에 있어서 시장가격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대체로 거래 당사자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특정의 소수 수요자만이 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번의 이 특허거래가격 정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특허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허의 확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거래 가격에 대한 통계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거래 규모는 미국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허의 거래 가치가 시장의 크기, 소송의 기회비용, 패소시의 손해배상액 등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미국 특허 가격의 수십분의 1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충) 2014년의 시세


2014년 특허 평균 가격은 $251,007, 중간 가격은 $123,144.

건당 $10,000 ~ $160,000.

평균값의 경우 201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중간값은 소폭 하락하였다.
대체로 특허의 건당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2014년에는 총 32건의 특허 거래에서 2800건이 양도되었다. 1건씩 3번의 거래와 900건 이상의 2건 거래가 있었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