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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허성원 변리사 칼럼]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 그건 잘못된 특허전략 때문이야. 『진(秦)나라 왕이 공주를 진(晉)나라 공자에게 시집보낼 때 온갖 장식으로 아름답게 가꾼 시녀 70명을 딸려 보냈다. 그런데 공자는 예쁜 시녀들만을 좋아하고 공주는 박대하였다. 결국은 공주가 아닌 시녀들을 잘 시집보내준 꼴이 된 것이다. 또 어느 초나라 사람은 귀한 구슬을 팔러 정나라로 갔다. 그는 목란(木蘭), 계초(桂椒)와 같은 향기로운 나무로 짜고 물참새의 털로 장식한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구슬을 넣었다. 그런데 정나라 사람은 그 상자만 샀을 뿐 구슬은 되돌려 주었다(買櫝還珠).』 _ 출처 : 한비자(韓非子) 구슬은 팔지 못하고 상자만 빼앗겼다. 담긴 구슬보다 상자만이 관심을 끌게 만든 어리석음을 비유한 ‘매독환주(買櫝還珠)’는 겉으로 드.. 더보기
[아테나이칼럼] 왜 특허인가? - 특허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왜 특허인가? - 특허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왕이 큰 박씨를 주기에 그걸 심었더니 닷 섬들이나 되는 큰 박이 열렸다네. 물을 담으면 무거워서 들 수가 없고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면 평평하고 얕아서 도무지 뭘 담을 수도 없다네. 그래서 크기는 매우 컸지만 쓸모가 없어서 깨뜨려버렸네“라고 했다. 이에 장자가 대답했다. “그대는 참으로 큰 것을 제대로 이용하는 데 서투르구려. (중략) 그 닷 섬들이 박을 큰 술통으로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은 왜 하지 않았는가?” - 장자 소요유 - 모든 제도나 환경 혹은 시대 변화는 기업에게 있어 혜자의 ‘닷 섬들이 박’과 같은 것이다. 그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기업의 성장과 번영을 보장하는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지.. 더보기
안티 특허괴물 티셔츠 "타협하지 마라, 타협은 특허괴물을 키워준다" 안티 특허괴물 티셔츠 "타협하지 마라, 타협은 특허괴물을 키워준다" 미국의 쇼핑몰 업체 Newegg.com이 특허괴물에 저항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쇼핑몰 바로가기).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괴물과 맞닥뜨리길 꺼린다. 특허괴물이 시비를 걸면 대체로 조기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길 희망한다. 그런 조기 협상 타결은 특허괴물 역시 가장 선호하는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특허괴물은 대체로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들은 대체로 그 조건을 수용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져왔다.소송이 개시되면 엄청난 비용과 상당한 인력이 장기간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불안은 선택의 폭을 더욱 좁게 한다. 그런데 작은 쇼핑몰 업체 NewEgg.con이 그런 관행에 반.. 더보기
[허성원 변리사의 특허상담사례] 특허는 왜 받으려 하십니까? [허성원 변리사의 특허상담사례] 특허는 왜 받으려 하십니까? "특허권은 특허 기술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출원 상담 고객에게 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는지 출원 목적을 묻는 경우가 가끔 있다. 대개는 그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특허의 의의를 잘못 이해하고 찾아온 경우도 간혹 있기에 이런 질문을 한다. 매사가 그렇듯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최선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 법이다.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를 받고자 하는 목적을 명료히 알아야만 최적의 전략이 반영된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번 의뢰인의 경우는 특허의 의미 자체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류의 오해는 드물지 않게 접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특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 더보기
필시 모종의 음모가 있는 거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1년을 뒤돌아보며..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 시작된지 만 1년이 지났다. 이들은 세계 9개국에서 20건이 넘는 소송을 벌이고 현재도 상당 부분의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 세계적인 두 IT공룡의 그야말로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양상과 같은 이 엄청난 싸움은 정녕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었던 대단한 전면전이었다. 한 순간에 거대 공룡의 비즈니스의 기반이 송두리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온 세상들의 주목을 끌었고, 전 세계는 어느 하루도 그들의 특허전쟁에 관한 기사를 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젠 좀 식상해졌다. 큰 기업들이니 만큼 뭔가 관중을 열광하게 만드는 짜릿한 뒤집기나 들배지기 정도의 기술이나 전략을 보기를 기대했는데, 샅바싸움 하듯 짜잔한 기술로 떠들썩하게 댓거리만 하는 듯하고, 그나마도 제대로 기술이 먹혀들어간 적.. 더보기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_ 삼성의 공격 _ 독일만하임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해가 바뀌어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새해 들어 애플에 뒤셀도르프 법원에 디자인 특허에 기초하여 갤럭시 S2를 포함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5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만하임 법원에는 소위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에 기초하여 갤럭시 넥서스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듯 애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2012. 1. 20)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애플에 대한 삼성의 공격 중 하나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하였다. 삼성은 여러 건의 특허에 기초하여 지난 해 4월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지금까지의 판결들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이었지만,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 번이 처음이다. 두 건의 특허와 관련하여 1/27과 3/2에 각각 추가의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더보기
[글로벌] ITC 예비 판결, 모토로라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플로리안 뮐러의 블로그로부터..] 2012. 1. 13. ITC는 모토로라가 애플의 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결하였다. 2010년 10월에 애플이 제소한 이 사건은 이제 애플이 재심을 신청하면 3월14일에 최종 판결이 있게 될 것이다. 애플이 모토로라에 3건의 특허를 건 것은 다른 경쟁사들에 취한 것에 비해 매우 우호적인 것이었다. 노키아에는 9건, HTC에는 1차에 10건, 2차에 5건을 걸었고, 삼성에 대해서는 디자인 2건을 총 7건으로 제소하였었다. 애플이 내세운 3건의 특허는 다음과 같다. U.S. Patent No. 5,379,430 "object-oriented system locator system" U.S. Patent No. 7,812,828 "ellipse fitting fo.. 더보기
[관심특허] 나쁜 이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특허? 마이크로소프트가 보행자를 위한 길안내 특허를 최근 등록받았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선택해서 이동할 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가지 곤란함을 고려하여야 하지요. 예를 들어 위험한 이웃, 날씨, 지형 등.. 본 특허는 그러한 보행 경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기초하여 보행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주는 것을 요지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는 군요. '위험한 이웃'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권이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Pedestrian route production US 8,090,532(January 3, 2012) by Microsoft Abstract As a pedestrian travels, various difficulties can be encountered, such as t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