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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2

미국의 IPR 절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IPR 절차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IPR(Inter Parte Review)은 특허 허여 후에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당사자계 절차이다. 지난 2012년 9월에 발효되어 이제 2년반 정도 경과하였고, 실질적으로 유사한 메카니즘을 갖는 Post Grant Review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우리나라의 이의신청제도 혹은 무효심판제도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품질을 높이고 불량 특허를 배제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그런데 이 절차의 신청건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USPTO는 당초 IPR이 2013년 420건, 2014년 450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예측을 현저히 초과하여 2013년에 514건, 2014년에 1,310건 발생하였다. 2015년 올해 들어와서도 1월과 2월의 발생율을 .. 2015. 3. 10.
[매경칼럼] 자기 제품 사진 때문에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고? 자기 제품 사진 때문에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고? _ 특허등록 요건 '신규성'에 대해 '지팡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것 드셔보셨나요? 지팡이처럼 길게 굽어지고 속이 빈 옥수수 뻥튀기 내에 아이스크림을 채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 형상과 먹는 방법이 매우 재미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특히 뻥튀기가 단열재 역할을 하여 아이스크림이 오래 보존되고 뻥튀기의 바싹한 식감도 인기를 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답니다. 이 재미있는 아이스크림은 인사동 골목을 찾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그 골목의 명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해지니 전국 각지에서 그 인기에 편승한 유사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다툼이 일어났겠지요. 마침 이 아이스크림의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있었.. 2014.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