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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10

[매경칼럼] '흰 머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가 '흰 머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가 “어느 요동((遼東) 사람의 돼지가 머리가 흰 새끼를 낳았다. 그는 이를 매우 상서롭다 여겨 왕에게 바치려고 그 돼지를 안고 하동(河東)까지 갔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돼지는 모두 머리가 희었다. 그는 자신의 좁은 견문을 부끄럽게 여겨 서둘러 요동으로 돌아갔다”[요동지시(遼東之豕) _ 후한서] 요동지시 즉 '흰 머리 돼지' 고사는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현실 사이의 착오적 괴리가 가져다주는 안타까운 사연이다. 이러한 '흰 머리 돼지' 오류의 상황은 발명자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우리 변리사들은 '흰 머리 돼지를 안고오는 발명자를 하루에도 여러 명을 만나기도 한다.변리사를 찾는 발명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설렐 것이다. 자신이 창안한 발명이 정말 특허 받을 수 있을지, 특.. 2014. 12. 7.
[허성원 변리사 칼럼]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 그건 잘못된 특허전략 때문이야. 『진(秦)나라 왕이 공주를 진(晉)나라 공자에게 시집보낼 때 온갖 장식으로 아름답게 가꾼 시녀 70명을 딸려 보냈다. 그런데 공자는 예쁜 시녀들만을 좋아하고 공주는 박대하였다. 결국은 공주가 아닌 시녀들을 잘 시집보내준 꼴이 된 것이다. 또 어느 초나라 사람은 귀한 구슬을 팔러 정나라로 갔다. 그는 목란(木蘭), 계초(桂椒)와 같은 향기로운 나무로 짜고 물참새의 털로 장식한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구슬을 넣었다. 그런데 정나라 사람은 그 상자만 샀을 뿐 구슬은 되돌려 주었다(買櫝還珠).』 _ 출처 : 한비자(韓非子) 구슬은 팔지 못하고 상자만 빼앗겼다. 담긴 구슬보다 상자만이 관심을 끌게 만든 어리석음을 비유한 ‘매독환주(買櫝還珠)’는 겉으로 드.. 2013. 7. 12.
[글로벌] 미국의 2011년 특허소송 조사보고서 미국의 2011년 특허소송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총 2,892건의 침해 소송이 벌어졌네요. 전년 대비 5% 증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4년 3,075건. 가장 많은 소송을 대리한 로펌은 Fish & Richardson. 128건. 소송을 주도한 두 가지 그룹의 하나는 NPE(특허괴물), 다른 하나는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거대기업들. 그런데 손해배상액은 평균 1.8 million 달러로 폭락. 전년의 6 million 달러에 비해.. CAFC(미국 연방순회법원)가 2009년 이래 손해배상액에 관한 전문가 증언을 엄격히 분석하게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가장 많은 소송을 일으킨 NPE 중 하나는 "Geotag". 이들은 2009년에 "geotagging"(온라인 사진과 같은 매체에 지리적.. 2011. 11. 29.
[글로벌][허변 칼럼] 변리사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진기한 특허소송이 벌어졌다. 대리인이 작성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고자 대리인을 제소한 사건이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Byrne은 예초기와 관련한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Black & Decker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lack & Decker의 제품이 청구범위 중 "generally plana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yrne은 대리인을 상대로 충분히 넓은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 로펌인 WHE는 종래 기술에 대비하여 Byrne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generally pla.. 201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