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략

[매경칼럼] '흰 머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가 '흰 머리 돼지'를 키우고 있는가 “어느 요동((遼東) 사람의 돼지가 머리가 흰 새끼를 낳았다. 그는 이를 매우 상서롭다 여겨 왕에게 바치려고 그 돼지를 안고 하동(河東)까지 갔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돼지는 모두 머리가 희었다. 그는 자신의 좁은 견문을 부끄럽게 여겨 서둘러 요동으로 돌아갔다”[요동지시(遼東之豕) _ 후한서] 요동지시 즉 '흰 머리 돼지' 고사는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현실 사이의 착오적 괴리가 가져다주는 안타까운 사연이다. 이러한 '흰 머리 돼지' 오류의 상황은 발명자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우리 변리사들은 '흰 머리 돼지를 안고오는 발명자를 하루에도 여러 명을 만나기도 한다.변리사를 찾는 발명자들의 마음은 상당히 설렐 것이다. 자신이 창안한 발명이 정말 특허 받을 수 있을지, 특.. 더보기
[허성원 변리사 칼럼]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 그건 잘못된 특허전략 때문이야. 『진(秦)나라 왕이 공주를 진(晉)나라 공자에게 시집보낼 때 온갖 장식으로 아름답게 가꾼 시녀 70명을 딸려 보냈다. 그런데 공자는 예쁜 시녀들만을 좋아하고 공주는 박대하였다. 결국은 공주가 아닌 시녀들을 잘 시집보내준 꼴이 된 것이다. 또 어느 초나라 사람은 귀한 구슬을 팔러 정나라로 갔다. 그는 목란(木蘭), 계초(桂椒)와 같은 향기로운 나무로 짜고 물참새의 털로 장식한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구슬을 넣었다. 그런데 정나라 사람은 그 상자만 샀을 뿐 구슬은 되돌려 주었다(買櫝還珠).』 _ 출처 : 한비자(韓非子) 구슬은 팔지 못하고 상자만 빼앗겼다. 담긴 구슬보다 상자만이 관심을 끌게 만든 어리석음을 비유한 ‘매독환주(買櫝還珠)’는 겉으로 드.. 더보기
[글로벌] 미국의 2011년 특허소송 조사보고서 미국의 2011년 특허소송 조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총 2,892건의 침해 소송이 벌어졌네요. 전년 대비 5% 증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4년 3,075건. 가장 많은 소송을 대리한 로펌은 Fish & Richardson. 128건. 소송을 주도한 두 가지 그룹의 하나는 NPE(특허괴물), 다른 하나는 애플, 삼성 등 스마트폰 거대기업들. 그런데 손해배상액은 평균 1.8 million 달러로 폭락. 전년의 6 million 달러에 비해.. CAFC(미국 연방순회법원)가 2009년 이래 손해배상액에 관한 전문가 증언을 엄격히 분석하게 하였기 때문이랍니다. 가장 많은 소송을 일으킨 NPE 중 하나는 "Geotag". 이들은 2009년에 "geotagging"(온라인 사진과 같은 매체에 지리적.. 더보기
[글로벌][허변 칼럼] 변리사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좁게 작성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진기한 특허소송이 벌어졌다. 대리인이 작성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고자 대리인을 제소한 사건이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Byrne은 예초기와 관련한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Black & Decker를 제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lack & Decker의 제품이 청구범위 중 "generally plana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Byrne은 대리인을 상대로 충분히 넓은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 로펌인 WHE는 종래 기술에 대비하여 Byrne의 발명이 진보성을 갖기 위해서는 "generally pla.. 더보기
[아테나이칼럼] 우리나라 특허 출원 및 특허 소송 통계에 대한 소고 특허청 통계를 보고 통계의 수치에 나타난 의미를 분석해보고 우리 특허업계의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리나라의 한해 특허출원 건수는 실용신안을 포함하여 약 18만 건을 조금 윗돈다(도표1). 2005년과 2006년에 20만건에 조금 못미치는 피크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약 18만건까지 금격히 하락하였다가, 지난해 약간 회복한 형세다. 비록 성장세가 주춤하는 듯 보이지만, 이 정도의 출원 건수는 미국(45만건), 일본(35만건), 중국(31만건)에 이어 당당히 세계 4위이다(도표2). 국내의 특허 출원시장은 사실상 더 성장하지 않고 상당 기간 정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의 특허출원 건수가 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이들 대기업이 엄격한 질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출원.. 더보기
[굿아이디어] 스위스 군용 주머니칼 형식의 욕실! 스위스 군용 주머니칼 형식의 욕실! 매우 재미있고 공간효율적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보관함, 좌변기, 세면대와 샤워콘트롤, 저장 기구, 조명기구, 어린이용 샤워기, 성인용 샤워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9천 파운드. 출처 : http://www.dailymail.co.uk/sciencetech/article-1065857/The-9-000-Swiss-Army-knife-bathroom-foldable-showers-cupboard-loo.html#ixzz0v2pl4vyr 더보기
[굿아이디어] 고슴도치 연필꽂이와 인형 수면등 유쾌한 디자인들이다. 연필과 고슴도치의 절묘한 조합. 하나 정도 사서 책상 위에 두면 매번 볼 때마다 즐거워질 것 같다. 진정한 창의력은 사용자를 유쾌하게 만드는 것! 이 수면등 역시 무척 재미있다. 스스로 플러그를 뽑으려고 힘쓰는 모습이 유머러스하다. 우리 주위의 많은 소품들에 이런 류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여도 되겠다. 더보기
[아테나이칼럼]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Bilski 판결, 전가의 보도? * Bilski 판결은 비즈니스 방법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향후 미국의 특허 기조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판결은 당초의 대상이었던 비즈니스 방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최근 비즈니스 방법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진단방법에 관한 발명이나 심지어는 기계 형태로 표현된 클레임에까지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되고 있다. 미국 특허 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위 Bilski 케이스(In re Bilski; 08/833,892 patent application)에 대해, CAFC(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는 지난 2008년 10월 말 그 판결을 내놓았다. Bilski 발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