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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특허의도42

지식재산의 경제효과 가늠하기 ** 지식재산의 경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다. - 미국의 IP 자산은 $6.6T(약7000조원). - 우리나라의 IP 자산은 564.6조원.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정책센터의 게시글을 일부만 대충 번역해봤다.) 지식재산권(IP)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 경제를 지키는 모든 산업은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의 적절한 권리 행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검증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은 고연봉 직업을 창출하고 뒷받침한다. - IP집중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미국 내에서만 해도 4500만명을 넘고, 세계적으로는 수억명이다. - .. 2021. 9. 10.
[허성원 변리사 칼럼] #40 산이 높아야 비바람 일고 못이 깊어야 교룡이 산다 산이 높아야 비바람 일고 못이 깊어야 교룡이 산다 최고의 혁신가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뜬 지 10년이 되었다. 그가 창업한 애플은 우리나라의 1년 GDP를 능가하는 시가총액 2조 달러의 세계 1위 기업이 되어 있다. 잡스의 혁신 유산은 인류의 삶을 깊이 바꾸어 놓았고, 그의 통찰적인 금언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다. 특히 그의 '점 잇기(connecting the dots)' 철학은 널리 회자된다. 그는 스탠포드대의 졸업식 연설에서 ‘점 잇기’에 비유하여 자신의 인생을 말하였다.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다양한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그의 삶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 중에는 창업, 기회, 인연 등과 같은 긍정적인 ‘점’이 있는가 하면, 대학에 낙방하거나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해고되는 등 부.. 2021. 9. 8.
공통 오류(Common error) 저작권 침해를 다툴 때 가끔 등장하는 용어다. '공통 오류(Common error)'는 침해를 다투는 양 저작물이 함께 가지고 있는 오기, 오타, 비정상적 표현 등의 오류를 가리킨다. 이 '공통 오류(Common error)'의 존재가 확인되면 대체로 저작권 침해를 꼼짝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절대적 창작성이 아닌 상대적 창작에 대한 권리다. 남의 저작물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였는데, 우연히 남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특히 사진저작물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지만, 어문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에서 가끔 발생한다. 이처럼 서로 교류없이 독립되게 창작된 두 저작물이 우연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있다면, 양 저작물은 모두 각자의 저작권 대상이 .. 2021. 9. 4.
[허성원 변리사 칼럼] #39 볼(視) 것인가 살필(觀) 것인가 헤아릴(察) 것인가 볼(視) 것인가 살필(觀) 것인가 헤아릴(察) 것인가 "왓슨, 자네는 언제나 보기만 하고 관찰은 하지 않는군." 코난 도일의 추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서 주인공 셜록 홈즈가 그의 친구 왓슨에게 한 말이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을 분석하려 노력하라는 지적이다. 공자께서는 인물을 평가할 때,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까닭을 살피며, 좋아하는 바를 헤아려보라'(子曰 視其所以 觀其所由 察其所安 _ 論語 爲政編)고 하셨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그 행동을 하게 된 연유를 살핀 후, 그가 좋아하거나 편안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 문장에서는 ‘시(視)’, ‘관(觀)’ 및 ‘찰(察.. 202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