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적재산권보호239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뉴스에서배우는특허 '인공지능(AI)은 발명자될 수 없다'..특허청, 자연인 한정 결론 '인공지능(AI)은 발명자될 수 없다'..특허청, 자연인 한정 결론 기사내용 요약 AI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무효처분 미국인의 국제특허출원건, 주요국 특허청도 같은 판단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났다. 특 v.daum.net ** 기사 요지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건이다. 출원무효 처분은 해당 출원을 .. 2022. 10. 4.
<쓰지 않는 회사 특허의 매각과 직무발명 보상금 다툼> #뉴스에서배우는특허 ** 기사요지 "LG전자가 특허발명자들 몰래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를 양도하고도 발명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현직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복수의 LG전자 전 현직 직원들은 “ MS 양도 특허들은 대부분 LG전자에서 핵심 특허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기사 분석 이 분쟁 사건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회사와 발명자 간의 다툼이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소송의 본질인 보상금 청구와 상관없는 '불용 특허' 여부 등을 두고 불필요한 공방하고 있는 듯하다. - LG에 필요없는 특허를 MS가 비싸게 샀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매도측에 필요 없는 것.. 2022. 10. 1.
[허성원 변리사 칼럼]#78 골프 퍼팅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골프 퍼팅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는 골프 이야기를 해보자. 한국인 최초의 PGA 투어프로인 최경주는, 2010년 브리티시오픈에 독특한 퍼터와 희한한 자세로 퍼팅을 하여 큰 화제가 되었었다. 긴 샤프트의 중간과 상단을 양손으로 나누어 잡고, 오른발의 바깥쪽에 둔 공을 볼링을 하듯 미는 것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통상의 퍼팅과는 진행 방향이 직교한다. 그의 인상적인 도전과 시도는 큰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몇 경기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이내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앞으로 밀기 퍼팅’은 말안장에 앉은 듯해서 ‘말안장 퍼팅’(Saddle putting)이라 부른다. 이런 자세는 최경주가 처음은 아니다. 원래 공을 앞으로 밀면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골.. 2022. 8. 15.
[허성원 변리사 칼럼] #76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상한 특허 소송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이상한 특허 소송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5화를 보았다. 드라마는 평소 즐기지는 않지만, 이번 주제가 특허 분쟁에 관한 것이고, 내용에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말이 있어 일부러 찾아보았다. 초반에 젊은 시절 군 생활 했던 백두산부대가 잠깐 거론되어 깜짝 반가웠다. 이번 에피소드는 은행 ATM기 관련 두 경쟁사 '이화'와 '금강' 간의 특허 분쟁이다. 실용신안권자인 이화가 금강을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강은 이화가 미국 전시회에서 공개된 제품의 도면을 베껴 등록받았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화 담당자의 전시회 참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도산한 국내의 리더스라는 회사의 옛.. 2022.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