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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33

일본제철과 도요타의 분쟁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일본제철과 도요타의 분쟁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 일본제철이 도요타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21. 10. 14). 일본 국내에서 대기업끼리 그것도 큰 거래선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기사에서 나타난 내용만으로 특허 전략적인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 일본제철이, 전동차의 모터용 무방향성 전자강판 소재에 관련하여, 완성차 제조사인 도요타와 소재를 납품한 중국 보산강철을 상대로 200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이와 동시에 해당 철강소재를 사용한 모터가 탑재된 도요타 자동차의 국내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 - 중국 보산강철은 해당 소재 제품을 도요타에 납품하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하고 .. 2021. 10. 16.
특허 절벽(Patent Cliff)에 대해 특허 절벽(Patent Cliff) 1. '특허 절벽(Patent Cliff)'이란 특허에 기반하여 강력한 시장점유율을 누리던 제품이 특허 만료와 함께 급격한 매출 감소를 나타내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에서 나타난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이다. 이런 제품의 특허가 20년 존속 기한을 만료하면 그 회사의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특허 만료로 인해 소멸하면 경쟁업자들이 자유로이 그 제품을 제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 소멸은, 경쟁사들에게는 그동안 특허에 막혀 제조할 수 없었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특허권자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특허의 강력한 독점배타력으로 기업이 시장.. 2021. 10. 10.
'항문침'에서 배우는 특허 전략 '항문침'에서 배우는 특허 전략 ** 최근 모 대통령 후보의 '항문침 시술'과 관련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를 밀착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문침 시술 전문가는 그의 명의로 '항문침 침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좀 유쾌하지 못한 용어이긴 하지만, 이 기회에 특허제도를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남의 특허를 아무나 찾아볼 수 있는가? 1-1. 특허 등록이 되면 특별한 사유(국방상, 공익상)가 없는 한 모두 공개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 계속중인 건들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등록 후의 공개는 '특허공고'라고 하고, 미등록상태의 공개는 '특허공개'라 부릅니다. 특허 조사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타.. 2021. 10. 7.
공유 특허의 이해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위 '공유 특허'는 기업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된다. 특허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권리를 복수의 당사자가 공유하게 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무체재산권인 특허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특허법은 '공유 특허'에 대해 통상의 재산권과 다른 제약 조건을 여러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이 예상치 못한 큰 불편이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공유 특허의 의미에 대해 이해해고, 그 장단점이나 활용에 대해 검토해본다. 1. 공유 특허에 대한 이해 1-1. '공유 특허'란 말 그대로 하나의 특허권을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를 가리킨다. 통상 특허출원 당시부터 공동 명의로 출원하여 공동으로 등록받은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특허권의 지분을 양도하여 공유 특허로 ..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