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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234

[허성원 변리사 칼럼] #58 화씨지벽(和氏之璧) 화씨지벽(和氏之璧) 특허는 기술의 땅이다. 특허권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술의 독점 영역이다. 특허가 없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관용 기술만을 쓰거나 남에게서 빌려 써야 한다. 농경시대의 유랑민이나 소작농과 같다. 그래서 기업은 고유의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발명을 창출하고 특허출원을 한다. 땅은 넓어야 한다. 특허의 권리 범위는 시장지배력의 크기이다. 가능한 한 넓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발명, 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각 관계자들이 기술적, 법률적 및 전략적으로 깊이 고심한다. 특허청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근접한 기술자료를 제시하면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며 몇 차례 특허를 거절한다. 그러면 출원인은 부득이 권리범위를 잘라내어 줄여가며 심사관의 거절에 대응한다. 그런 과정에 특.. 2022. 1. 22.
일본제철과 도요타의 분쟁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일본제철과 도요타의 분쟁에서 배우는 특허전략 ** 일본제철이 도요타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21. 10. 14). 일본 국내에서 대기업끼리 그것도 큰 거래선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기사에서 나타난 내용만으로 특허 전략적인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 일본제철이, 전동차의 모터용 무방향성 전자강판 소재에 관련하여, 완성차 제조사인 도요타와 소재를 납품한 중국 보산강철을 상대로 200억엔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이와 동시에 해당 철강소재를 사용한 모터가 탑재된 도요타 자동차의 국내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 - 중국 보산강철은 해당 소재 제품을 도요타에 납품하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하고 .. 2021. 10. 16.
특허 절벽(Patent Cliff)에 대해 특허 절벽(Patent Cliff) 1. '특허 절벽(Patent Cliff)'이란 특허에 기반하여 강력한 시장점유율을 누리던 제품이 특허 만료와 함께 급격한 매출 감소를 나타내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에서 나타난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이다. 이런 제품의 특허가 20년 존속 기한을 만료하면 그 회사의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특허 만료로 인해 소멸하면 경쟁업자들이 자유로이 그 제품을 제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 소멸은, 경쟁사들에게는 그동안 특허에 막혀 제조할 수 없었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특허권자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특허의 강력한 독점배타력으로 기업이 시장.. 2021. 10. 10.
'항문침'에서 배우는 특허 전략 '항문침'에서 배우는 특허 전략 ** 최근 모 대통령 후보의 '항문침 시술'과 관련한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를 밀착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문침 시술 전문가는 그의 명의로 '항문침 침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좀 유쾌하지 못한 용어이긴 하지만, 이 기회에 특허제도를 좀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남의 특허를 아무나 찾아볼 수 있는가? 1-1. 특허 등록이 되면 특별한 사유(국방상, 공익상)가 없는 한 모두 공개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출원 계속중인 건들은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등록 후의 공개는 '특허공고'라고 하고, 미등록상태의 공개는 '특허공개'라 부릅니다. 특허 조사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타.. 2021.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