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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뉴스에서배우는특허 '인공지능(AI)은 발명자될 수 없다'..특허청, 자연인 한정 결론 '인공지능(AI)은 발명자될 수 없다'..특허청, 자연인 한정 결론 기사내용 요약 AI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무효처분 미국인의 국제특허출원건, 주요국 특허청도 같은 판단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났다. 특 v.daum.net ** 기사 요지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처분건은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출원건이다. 출원무효 처분은 해당 출원을 .. 2022. 10. 4.
[허성원 변리사 칼럼] #84 사람은 시간의 함수다 사람은 시간의 함수다 '골프 내기에서 돈을 잃는 건 매우 안 좋은 일이지만, 내기 없는 골프는 더 안 좋은 일이다.' 전 윔블던 챔피언 바비 릭스의 말이다. 적절한 내기는 골프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양념과 같다. 우리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착한 내기를 한다. 매 홀마다 성적에 따라 1~4천원을 내는 방식이다. 적은 돈이지만 모아서 캐디피 정도는 충당할 수 있고, 각자의 부담도 비교적 고르다. 그런데 이 착한 게임을 막상 해보면 라운딩 내내 마음이 은근히 편치 않다. 다른 더 큰 내기를 할 때보다 체감 스트레스는 더 크다. 왜 그런지 그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다 댄 애리얼리의 '부의 감각'이라는 책을 보고서야 분명해졌다. 바로 '지불의 고통'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비를 위해 돈을 지불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 2022. 10. 3.
[허성원 변리사 칼럼]#85 상황 주도권 전환의 자유 상황 주도권 전환의 자유 군대 이야기다. 좀 고약한 선임하사가 있었다. 어느 휴일에 무슨 심사 꼬인 일이 있었는지 중대원들을 모두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었다. 축구장의 중앙선에서 한쪽 골대를 향해 달리게 하고 선두가 골대에 도달할 즈음 호각을 불어 반대방향으로 달리게 한다. 그 짓을 계속 반복하게 하면서, 빨리 달리라거나 선착순이라든가 어디까지 가라거나 등의 요구도 없이 오직 뛰어 오가게만 하였다.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다. 애써 빨리 달릴 필요도 남보다 멀리 가야 할 동기도 없다. 그렇다고 멈춰 있을 수도 없다. 그저 호각소리에 따라 반사적으로 뛰어야 한다. 얼마 지나고 나자 모두들 중앙선 부근에 몰려 엉거주춤 뛰는 척하고 있었다. 호각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그 소리가 좀 커졌다 싶으면 동작.. 2022. 10. 2.
<쓰지 않는 회사 특허의 매각과 직무발명 보상금 다툼> #뉴스에서배우는특허 ** 기사요지 "LG전자가 특허발명자들 몰래 MS(마이크로소프트)사에 특허를 양도하고도 발명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 현직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서 내용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복수의 LG전자 전 현직 직원들은 “ MS 양도 특허들은 대부분 LG전자에서 핵심 특허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 기사 분석 이 분쟁 사건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둘러싼 회사와 발명자 간의 다툼이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소송의 본질인 보상금 청구와 상관없는 '불용 특허' 여부 등을 두고 불필요한 공방하고 있는 듯하다. - LG에 필요없는 특허를 MS가 비싸게 샀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매도측에 필요 없는 것.. 202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