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활용 아스팔트


** 관련기사1

"인도발 ‘플라스틱 쓰레기’ 혁명…아스팔트 재료로 대박"

" NHK는 2일 “인도 공과대학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아스팔트와 섞어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인도전역에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북부 보팔의 한 재활용센터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강한 바람을 맞혀 오물을 털어내고 그 뒤 재단기에 넣어 잘게 썰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그 뒤 도로에 사용되는 아스팔트에 10%정도 비율로 섞어 이용한다."

** 관련기사2

Roads Made of Plastic Waste in India? Yes! Meet the Professor Who Pioneered the Technique.
"Plastic waste helps increase the strength of the road, reducing road fatigue. These roads have better resistance towards rain water and cold weather."(폐플라스틱은 도로의 강도를 높이고 피로파손을 줄인다. 빗물이나 추위에도 내성이 강하다.


** 스코틀랜드의 스타트업 : 인도 사례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함.

Engineer Toby McCartney explains how his Scottish start-up MacRebur is persuading councils to use local waste plastic to build roads. Two English councils have already started building roads this way.
https://www.youtube.com/watch?v=cHWYoDKYnQo
Toby Mccartney

세계에는 4천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있다 -> 수억 배럴의 오일이 사용
-> 폐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두가지 문제를 해결 : 낮은 도로 품질 개선과 폐플라스틱 활용
-> 폐플라스틱을 아스팔트에 활용하여 강도와 내구성이 높은 도로를 만들겠다
-> 폐플라스틱(매립 or 소각 대상)으로 일종의 Irn Bru(Nectar of the gods, made in Scotland)와 같은 펠렛을 만들어냈다 -> 그 성분은 비밀이다.
도로는 통상 90%의 골재(암석, 석회석, 모래..)와 10%의 역청(바인더 역할)으로 이루어져 있고, 역청은 원유로 만들어진다.
펠렛은 역청의 상당 분량을 대체한다.
아스팔트 공장에서 채석 자갈 및 역청에 혼합된다.

폐플라스틱을 펠렛 형태로 제조하여 아스팔트 제조시 골재에 투입
=> 역청(bitumen)의 소요량을 줄임


** 인도 특허 내용
A NEW MIX PROCESS OF WASTE PLASTICS-AGGREGATE-BITUMEN FOR FLEXIBLE PAVEMENT

* 성분
폐플라스틱 2 중량부, 역청(bitumen) 3~6 중량부, 골재 92~95 중량부
* 공정
a. 폐플라스틱 분류, 세척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스틸렌은 회수,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는 배제.
b. 세단 : 6.75~2.36mm
c. 골재(자갈, 세라믹, 금속, flyash)를 155~165 도C로
d. 역청 가열 : 160도C(그 이상의 가열은 불가)
e. 플라스틱 조각들을 골재에 부어 교반 : 골재에 플라스틱이 코팅
f. 가열된 역청을 플라스틱 코팅된 골재에 붓고 혼합
g. 도로에 포장


WO2017129962A1 - A method of producing a road making material and to a road made therefrom - Google Patentspatents.google.com

* 특징
- 플라스틱과 역청을 가열 및 혼합(플라스틱 5~25 중량%)
- 플라스틱/역청 혼합물을 걸재에 코팅
(인도 특허는 플라스틱을 골재에 코탕한 다음 역청을 혼합)



** 다른 특허 사례
- 국내에는 특허가 없음.
- Waste plastic additive for asphalt
https://patents.google.com/patent/US6844418





=> So
    - 비교적 Early Bird
    - 친한경 비즈니스로서 주목과 지원을 받기 쉬울 듯
    - 독자 기술 확보 가능성이 넓어 보임(프로세스, 재료..)
    -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듯
    - 보도블록, 벽돌 등 건자재 활용 영역 확대 가능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테슬라의 특허공개



<이 글은 NDTD에 실린 아래 기사를 의역하였습니다.>


"우리 기술을 선의로 쓰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테스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블로그에 테슬라의 특허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미 2014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날 애플의 자율운전 기술을 훔친 중국인이 미국 검찰에 체포된 것과 대비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특허를 공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지속가능한 수송 수단의 도래를 가속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라고 하면서 
"만약 우리가 멋진 전기차를 생산하는 길을 열어놓고서, 우리 뒤에 지식재산권 지뢰를 깔아 다른 회사들의 진입을 방해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대의 차량이 제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아무리 빨리 전기차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탄소 위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고 하여, 특허를 공개하는 목적이 오로지 지구 환경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는 감히 범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대단한 스케일의 싸나이입니다.

물론 완전히 '지구 환경'이라는 공익적인 취지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기차의 판을 좀더 가속적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욕망도 있을테고, 자신의 선의를 공표함으로써 '착한 회사'로서의 이미지업을 노리는 동시에, 타 기업들이 '착한 회사'를 상대로 한 특허 공격 등 시비를 함부로 걸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노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의의 비중이 훨씬 커겠지요.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분류없음2019.02.02 13:02


디지털 세상에서의 평판 위기관리를 위한 10가지 팁


<이 글은 Forbes에 실린 Ekaterina Walter의 포스팅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인생이나 비즈니스에서 평판(명예)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평판이라는 것은 유리처럼 너무도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입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 매체가 발달한 이 시대에서는
정보가 순식간에 투명하고도 넓게 확
산될 수 있는 데다가,
고객들의 높은 기대치도 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평판을 잘 지키기는 더욱 힘들
다.
그래서 비즈니스 규모가 크든 작든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관리 계획'은 필수적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위기 예방 계획'이어야 한다. 

즉 '뭔가 잘못되었을 때'의 대응이 아니라,
'만약 뭔가 잘못된다면'을 가정하여
예방적인
 대응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20년 쌓은 명성이 5분 만에 무너질 수 있다 _ 워렌 버핏>


1. 경청하라!

고객의 목소리를 지체없이 들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객의 목소리를 제때 듣지 못으면, 호미로 가볍게 막을 수 있는 일이 가래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커질 수 있다.

고객들에게서 예상하지 못한 주제가 거론되는 것을 조기에 인지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고, 사건이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적절한 응답 기대 시간을 설정해두라!

고객들에게 회사의 응답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타이밍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4, 48, 72시간..
그 응답 기대 시간은 명확하여야 하고,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3. 투명하게 하라!

포스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하거나,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귀에 거슬리지만 옳은 비판을 덮어버리거나 삭제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직면하여야 한다. 잘못을 하였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고객들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투명하고 정직하기를 원할 뿐이다. 투명함과 정직함만이 그들을 가족이나 동료로 만들 수 있다. 

<브랜드 성공의 핵심은, 자기인식, 투명성, 진정성 및 책임감이다.
_ 사이먼 메인웨어링>

4. 심사숙고하여 응답하라!

사려깊은 응답은 고객을 설득하여 그들을 팬으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응답은 고객의 경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Harris Interactive가 실행한 온라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신들의 부정적인 리뷰에 대해 응답을 받은 고객 중 33%는 긍정적인 리뷰를 올렸고, 34%는 원래의 부정적인 리뷰를 삭제하였다고 한다.

고객을 배려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 그 배려는 신뢰를 낳고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게 된다. 기존 고객의 입소문 추천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 효과는 없다.

5.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말라!

고객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공격을 하면 그들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그럴수록 그들의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상대가 아무리 비협조적이고 무례하게 고집을 부리더라도,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말고 당신이 해야할 일만 밀고 나가야 한다.

특히 개인적인 충돌은 피하여야 한다. 고객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좌절한 것이지, 당신 개인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을 돕기위해 꿋꿋하게 노력하면 된다.

6. 위기관리 팀을 운영하라!

온라인 상에서 어떤 이슈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할 게 있다. 자신에게 그 이슈를 단계적으로 펼쳐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점검 과정은 전체 위기관리 계획의 한 부분이다. 
그런 다음 관련 부서(PR, HR, 법무, 마케팅 등)의 담당자들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여 함께 적절한 방향을 정하고 응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7. 소셜미디어 계정에의 접근 권한을 신중하게 관리하라!

회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적절한 훈련을 받은 식견있는 커뮤니티 관리자만이 접근 권한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접근 권한의 변경을 관리하는 절차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담당자가 사적인 내용을 포스팅하거나 회사의 입장과 어긋나는 개인의 의견을 포스팅하여, 회사 계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거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해고 혹은 퇴직자가 회사의 평판을 해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을 퍼뜨리기 위해 회사 계정을 악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계정 접근 관리가 필요하다.

<위기관리의 핵심은,
착한가 나쁜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_ 앤디 길먼>


8. 절제 가이드라인을 게시하라!

회사의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내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공격적인 포스팅을 삭제하거나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경험 많은 커뮤니티 관리자를 고용하라

소셜미디어 관리를 '곁다리 업무'로 여기고 인턴과 같은 직원에게 어쩌다 트위트에 글을 올리게 하는 정도로 취급하는 회사가 있다.
소셜미디어는 그 하나하나 모두가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러니 전문가를 고용하라. 커뮤니티 매니저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회사 브랜드의 안팎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회사 브랜드의 목소리와 개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객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커뮤니티 매니저는 조직 내에서는 고객의 목소리로서 역할하는위치이니, 그 중요함을 과소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업무에 잘 적응된 매니저는 화난 고객이나 소셜미디어 공격을 다루는 최적의 방법을 안다.


10.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라! 

리더로서 혹은 브랜드의 입장에서, 스스로가 내린 결정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해당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뜻에 거스르는 비평이나 반대를 조용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셜 커뮤니티의 역할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 때 우호적인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지지 및 옹호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브랜드의 평판과 브랜드 메시지를 널리 퍼트리는 강력한 동맹이 되어줄 것이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지적재산권보호2019.01.29 11:43

2019년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동향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 행위를 한층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규(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가 개정되어 올해 중으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2019.7월 시행).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1. 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침해 입증의 완화

특허,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어 심판,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면, 권리자는 침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법규가 정하고 있는 각 침해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다.

(1) 특허의 경우

종래에는, 권리자가 전적으로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입증해야만 하였고, 침해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증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권리자가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 이에 대하여 침해자가 자신이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였다. (특허법 제126조의2 신설)

즉, 권리자의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권리자의 입지를 상당히 향상시켜, 권리자로 하여금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영업비밀의 경우

종래,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방법 내지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요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배제하여,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방법 등이 단순히 '비밀로 관리되는' 것임을 입증하면 되도록 하였다. (부경법 제2조제2호 개정)

이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권리자가 한층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전적 보호 개선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종래, 분쟁을 통한 권리 향유가 권리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분쟁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권리자가 기대한 수준이 이르지 못한 점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대폭 향상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 영업비밀 등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법 제126조의2, 부경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

즉, 손해배상액이 상당 증대되어, 권리자의 피해 구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2) 기타 개선

그 밖에, 특허의 경우, 특허 등의 침해자(혹은 실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상당 금액을, 기존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특허법 제65조제2항 등 개정)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배상액을 기존보다 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침해자에 대한 제제 강화

이번 개정에는,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면에서의 변화도 있다. 즉, 영업비밀의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한층 강화하였다.


■ 처벌 대상 확대

종래, 단순히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내지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벌칙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부정하게 보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였다. (부경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처벌 강화

외국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에 있어서, 종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외국이 아닌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부경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기타, 영업비밀 침해를 예비하였거나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 조정되었다. (부경법 제18조의3 개정)


3.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개정에서는, 침해 입증 완화, 손해배상액 증대 등 권리자의 보호 측면 뿐만 아니라, 벌칙 강화를 통해 침해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차원에서 특허나 영업비밀에 대한 법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 권리를 확보, 행사하거나, 혹은 방어를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를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규가 마련되긴 하였으나,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확보된 정보가 아직 없으므로, 향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작성 :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동욱 파트너 변리사>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기업가와 종업원의 차이

<'Entrepreneur'의 기사 "8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Employees'" 중
소제목만 번역해보았습니다('Entrepreneurs'와 'Employees'를 리더와 팔로워로 표현).>


1. 리더는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팔로워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한다.

2. 리더는 가끔 말도 안되는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팔로워는 항상 완벽주의자이다.

3. 리더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No'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팔로워는 기회가 보이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인다.

4. 리더는 자신의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만,
팔로워는 항상 자신이 직접 처리한다.

5. 리더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만,
팔로워는 혼자서 북을 치고 장구도 친다.

6. 리더는 리스크 위에서 성장하지만,
팔로워는 리스크를 회피한다.

7. 리더는 흥망이 끝없이 변화하고 반복한다고 믿지만,
팔로워는 안정과 균형을 믿는다.

8. 리더는 머리 좋은 사람을 고용하지만,
팔로워는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인해 위태로워진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