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2019.01.29 11:43

2019년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동향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 행위를 한층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규(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가 개정되어 올해 중으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2019.7월 시행).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1. 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침해 입증의 완화

특허,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어 심판,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면, 권리자는 침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법규가 정하고 있는 각 침해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다.

(1) 특허의 경우

종래에는, 권리자가 전적으로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입증해야만 하였고, 침해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증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권리자가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 이에 대하여 침해자가 자신이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도록 하였다. (특허법 제126조의2 신설)

즉, 권리자의 입증 책임을 침해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권리자의 입지를 상당히 향상시켜, 권리자로 하여금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영업비밀의 경우

종래,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방법 내지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하는,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요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배제하여,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방법 등이 단순히 '비밀로 관리되는' 것임을 입증하면 되도록 하였다. (부경법 제2조제2호 개정)

이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권리자가 한층 유리한 입장에서 분쟁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전적 보호 개선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종래, 분쟁을 통한 권리 향유가 권리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분쟁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권리자가 기대한 수준이 이르지 못한 점이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이전보다 대폭 향상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특허, 영업비밀 등의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법 제126조의2, 부경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7항 신설)

즉, 손해배상액이 상당 증대되어, 권리자의 피해 구제가 한층 강화되었다.

(2) 기타 개선

그 밖에, 특허의 경우, 특허 등의 침해자(혹은 실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시료 상당 금액을, 기존의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특허법 제65조제2항 등 개정)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배상액을 기존보다 좀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침해자에 대한 제제 강화

이번 개정에는,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침해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면에서의 변화도 있다. 즉, 영업비밀의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한층 강화하였다.


■ 처벌 대상 확대

종래, 단순히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내지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벌칙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부정하게 보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침해행위로서 처벌하도록 하였다. (부경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처벌 강화

외국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에 있어서, 종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던 것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였다.

(외국이 아닌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부경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기타, 영업비밀 침해를 예비하였거나 음모한 자에 대한 벌금액도 상향 조정되었다. (부경법 제18조의3 개정)


3.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개정에서는, 침해 입증 완화, 손해배상액 증대 등 권리자의 보호 측면 뿐만 아니라, 벌칙 강화를 통해 침해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는 것과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차원에서 특허나 영업비밀에 대한 법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 권리를 확보, 행사하거나, 혹은 방어를 함에 있어서 자신에게 어떠한 부분이 유리한지를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규가 마련되긴 하였으나,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는 확보된 정보가 아직 없으므로, 향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작성 :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동욱 파트너 변리사>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기업가와 종업원의 차이

<'Entrepreneur'의 기사 "8 Differences Between 'Entrepreneurs' and 'Employees'" 중
소제목만 번역해보았습니다('Entrepreneurs'와 'Employees'를 리더와 팔로워로 표현).>


1. 리더는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팔로워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한다.

2. 리더는 가끔 말도 안되는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팔로워는 항상 완벽주의자이다.

3. 리더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No'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팔로워는 기회가 보이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인다.

4. 리더는 자신의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만,
팔로워는 항상 자신이 직접 처리한다.

5. 리더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만,
팔로워는 혼자서 북을 치고 장구도 친다.

6. 리더는 리스크 위에서 성장하지만,
팔로워는 리스크를 회피한다.

7. 리더는 흥망이 끝없이 변화하고 반복한다고 믿지만,
팔로워는 안정과 균형을 믿는다.

8. 리더는 머리 좋은 사람을 고용하지만,
팔로워는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인해 위태로워진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분류없음2019.01.20 18:20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의 술은 천 잔이라도 적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반 마디도 많다.

酒逢知己千杯少(주봉지기천배소)
話不投半句多(화불투기반구다)

_ 구양수(歐陽修)


**

중국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많이 쓰는 말.

원전은 중국 북송 때의 문인이자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구양수(歐陽修)의 시() <春日西湖寄谢法曹韵>(춘일서호기사법조가)이다.

이어지는 대구는 
知湖上一樽酒(요지호상일준주)
天涯万里人(능억천애만리인)

호수에 배를 띄워 한 잔 술을 마실 줄 안다면,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능히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
不投 : 서로 잘 맞지 않다. 忆 : 기억할 억. 




**
구양수 이야기
구양수가 취옹(醉翁)이라 한 까닭은?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상앙(商鞅)의 상군서(商君書) 중에서


1.  통치 수단 : 법, 믿음, 권력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데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가 법()이고,
둘째가 믿음(信)이며,
셋째가 권력(權)이다.
()은 군신(君臣)이 함께 지키는 것이고,
믿음(信)은 군신(君臣)이 함께 세우는 것이며,
권력(權)은 군주(君)가 홀로 다스리는 것이다.

國之所以治者三
一曰 , 曰 , 曰 
法者 君臣之所共操也
信者 君臣之所共立也
權者 君之所獨制也.



2. 오늘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옛것을 본받지 않고,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옛것을 본받으면 시대에 뒤쳐지고,
오늘에 머물러 있으면 기세를 펼치지 못한다.

聖人 不法古不脩今法古則後於時脩今則塞於勢.

 


3. 법치의 요체는 상벌이다.

포상은 문(文)이고,
형벌은 무(武)이다.
문무(文武)는 법(法)의 요체이다.

凡賞者 文也. 刑者 武也. 文武者法之約也.


형벌은 힘을 낳고,
힘은 강함을 낳고,
강함은 위세를 낳고,
위세는 덕을 낳으니,
덕은 형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이 많으면 상이 무거워지고,
상이 적으면 형벌이 무거워진다.

生力力生彊彊生威威生悳悳生於刑故刑多則賞重賞少則刑重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형벌이 많고 상이 적다.
어지러운 나라는 상이 많고 형벌이 적다.
그래서 강한 나라는 형벌이 아홉이면 상이 하나이고,
약한 나라는 상이 아홉이면 형벌이 하나이다.

治國刑多而賞少 亂國賞多而刑少 故王者刑九而賞一 削國賞九而刑一


4. 스스로를 믿는 자 천하를 얻는다

천하를 믿는 자는
천하의 버림을 받고
,
스스로를 믿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
천하를 얻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얻은 자이고
,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이긴 자이다
.

恃天下者 天下去之, 自恃者 得天下.
得天下者 先自得者也. 能勝彊敵者, 先自勝者也.



5. 고르게 잘 살게 하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난한 자를 더 잘 살게 하고
부유한 자를 덜 잘 살게할 수 있으면,
국력이 커지고 국력이 커지게 한 자가 왕자가 된다.

治國能令 貧者富 富者貧則國多力多力者王.


6. 부국과 강병을 도모하라

나라는 농전(農戰)에 의해서 평안하고
군주는 농전(農戰)에 의해 존귀하게 된다.

國待農戰而安主待農戰而尊

** 농전(農戰) : 백성들이 평시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군인이 되는 시스템



7. 적과 달리 행동하라

군대는 적이 감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면 강해지고,

 전쟁은 적이 수치스러워하는 일을 하면 유리해진다.

兵行敵所不敢行社興敵所差爲.



 8. 승패에 의연하라

왕자의 군대는 승리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패배하여도 원망하지 않는다.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전술에 밝기 때문이고,
패배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실패한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王者之兵勝而不驕敗而不怨勝而不驕者術明也敗而不怨者知所失也.



** 상군(商君, 鞅, ?~BC338) 

위()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위앙() 또는 공손앙()이라고도 불렸다. 위() 재상 공손좌() 문하에서 식객 생활. 공손좌는 위 혜왕()에게 추천하였으나 발탁되지 못하였다.

진효공(孝公, BC 381년 ~ BC 338년)의 초현령()에 응하여 진으로 가서, 패업의 길을 유세하여 좌서장()으로서 내정개혁의 전권을 부여받음. B.C.356년과 B.C.350년 2차에 걸친 변법()을 추진하여 진나라의 부국강병을 달성. 지나친 가혹한 정책으로 효공() 사후 효혜왕()이 즉위하자 탄핵을 받아 도주하던 중, 자신이 수립해놓은 빈틈없는 치안 체제에 걸려 체포되어 거열형()을 당했음.

상앙의 변법은 크게 3가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법치주의, 군국주의, 중농주의이다.

전국시대 후기를 개혁의 시대로 몰아넣은 공손앙, 즉 상앙은 개혁의 대명사다.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준 인물로 중국사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그의 개혁정치는 진보와 보수, 개혁과 수구의 극명한 대립상과 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다. 상앙이 실천에 옮긴 변법의 의미는 단순한 법령의 개변이나 상층부의 개혁이 아닌, 철저한 개변이자 군사상의 개변이었으며, 정치개혁이자 정부조직과 사회구조·풍속의 개혁이었고, 심지어는 도덕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한 일대 개혁이었음을 알게 한다. '변법'은 인류의 지혜가 미칠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심금을 울리는 마술이었다. 그것은 난쟁이를 거인으로 바꾸었고, 몰락해가던 민족을 생기발랄한 민족으로 변화시켰으며, 약소한 국가를 강대한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 상앙에 관련된 고사성어

- 도불습유(遺)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 연좌제와 신상필벌을 통한 강력한 법치주의 결과

- 이목지신(信)

상앙이 한번은 법을 제정해 놓고 공포를 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불신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상앙은 백성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계책을 세웠다. 상앙은 3장(약 9m) 높이의 나무를 남문 저잣거리에 세우고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십금()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려는 사람이 없었다. 상앙은 다시 오십 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 상앙은 즉시 오십 금을 주어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

- 조로지위(危)

아침 이슬과 같은 위험.

상앙은 엄정한 법의 적용으로 인해 많은 귀족과 대신들의 원망을 샀다. 조량()이라는 사람이 상앙에게 충고하였다. “당신 목숨의 위태로운 상태는 마치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앙은 이 말을 깊이 새기지 않았다. 혜문왕()이 즉위하자, 많은 귀족과 신하들이 상앙이 모반하였음을 무고하고, 끝내 달아나려다 잡혀와 처형 당했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善行無轍迹(선행무철적) 

_ 노자 도덕경 제27장

[길을 잘 가는 사람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善行 無轍迹(선행 무철적)
길을 잘 가면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고

善言 無瑕謫(선언 무하적)
말을 잘 하면 허물이나 앙금을 남기지 않는다.

善數 不用籌策(선수 불용주책)
셈을 잘 하면 산가지를 쓰지 않고

善閉 無關楗而不可開(선폐 무관건이불가개)
문을 잘 닫으면 빗장을 쓰지 않아도 열 수가 없으며,

善結 無繩約而不可解(선결 무승약이불가해)
끈을 잘 묶으면 매듭이 없어도 풀리지 않는 것이다.

是以聖人(시이성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常善求人 故無棄人(상선구인 고무기인)
언제나 사람을 잘 구하기에, 버리는 사람이 없으며,

常善救物 故無棄物(상선구물 고무기물)
물건을 잘 구제하기에, 버리는 물건이 없다.

是謂襲明(시위습명)
이를 가리켜 밝음을 갖추었다고 한다.

故善人者 不善人之師(고선인자 불선인지사)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 되고,

不善人者 善人之資(불선인자 선인지자)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니,

不貴其師 不愛其資(불귀기사 불애기자)
그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을 아끼지 않으면 

雖智大迷 是謂要妙(수지대미 시위요묘)
비록 지혜롭더라도 크게 미혹될 것이니, 이를 신묘하다 할 것이다.


** 善行 無轍迹(선행 무철적)

그대로 해석하면 '길을 잘 가는 사람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로 풀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노자의 무위 자연 사상을 고려하면, '자연이나 인간에게 진정으로 좋은 행위는 그 대상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로 해석한다.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은 노자 철학에 있어 좋은 행위(善行)가 아니다.

어떤 이는 '착한 행실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풀기도 한다. 좋은 뜻으로 하는 행위는 그 결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아야 진정한 선행(善行)이라는 의미이다.

어느 해석이든 가르침이 크다.


** '선행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와 유사한 가르침은 많다.

"君子之道 費而隱(군자지도 비이은)"中庸(중용)
    "군자의 도는 그 쓰임은 두루 미치되 눈에 띄지 않는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_ 마태복음 6장 3절



** 善言 無瑕謫(선언 무하적)

말씀 言(언)은 의견이나 견해와 같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통상 누군가에게 조언하거나 간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瑕(하)는 하자 혹은 흠을 의미하고, 謫(적)은 책망이나 허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남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자신에게든 상대에게든 허물이나 앙금을 남기지 말라"

불필요한 말을 내뱉고 나서 자책을 하거나, 부적절한 충고나 지적질로 상대의 가슴에 원한이나 불쾌를 남기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 常善求人 故無棄人(상선구인 고무기인)
항상 사람은 제대로 구하여야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되는 법이다.

그러니

疑人勿用 用人勿疑(의인물용 용인물의) _
의심가는 사람은 써서는 아니되고, 쓴 사람은 의심해서는 아니된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