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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5

2019년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동향 2019년 특허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동향 1. 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침해 입증의 완화특허,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어 심판, 소송 등의 분쟁으로 이어지면, 권리자는 침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법규가 정하고 있는 각 침해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이러한 권리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다. (1) 특허의 경우종래에는, 권리자가 전적으로 침해자가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입증해야만 하였고, 침해자는 이에 대한 특별한 입증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권리자가 상대방이 특허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면, 이에 대하여 침해자가 자신이 침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구체.. 2019. 1. 29.
기업가와 종업원(리더와 팔로워)의 차이 기업가와 종업원의 차이 1. 리더는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팔로워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한다. 2. 리더는 가끔 말도 안되는 일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팔로워는 항상 완벽주의자이다. 3. 리더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No'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팔로워는 기회가 보이기만 하면 모두 받아들인다. 4. 리더는 자신의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만, 팔로워는 항상 자신이 직접 처리한다. 5. 리더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만, 팔로워는 혼자서 북을 치고 장구도 친다. 6. 리더는 리스크 위에서 성장하지만, 팔로워는 리스크를 회피한다. 7. 리더는 흥망이 끝없이 변화하고 반복한다고 믿지만, 팔로워는 안정과 균형을 믿는다. 8. 리더는 머리 좋은 사람을 고용하지만, 팔로워는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인해 위태로워.. 2019. 1. 23.
酒逢知己千杯少(주봉지기천배소)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의 술은 천 잔이라도 적고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반 마디도 많다.酒逢知己千杯少(주봉지기천배소) 話不投機半句多(화불투기반구다)_ 구양수(歐陽修) ** 중국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많이 쓰는 말.원전은 중국 북송 때의 문인이자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구양수(歐陽修)의 시(詩) (춘일서호기사법조가)이다.이어지는 대구는 遥知湖上一樽酒(요지호상일준주) 能忆天涯万里人(능억천애만리인)호수에 배를 띄워 한 잔 술을 마실 줄 안다면,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능히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 不投 : 서로 잘 맞지 않다. 忆 : 기억할 억. ** 구양수 이야기 구양수가 취옹(醉翁)이라 한 까닭은? 2019. 1. 20.
상앙(商鞅)의 상군서(商君書) 중에서 상앙(商鞅)의 상군서(商君書) 중에서 1. 통치 수단 : 법, 믿음, 권력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데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가 법(法)이고, 둘째가 믿음(信)이며, 셋째가 권력(權)이다. 법(法)은 군신(君臣)이 함께 지키는 것이고, 믿음(信)은 군신(君臣)이 함께 세우는 것이며, 권력(權)은 군주(君)가 홀로 다스리는 것이다.國之所以治者三 一曰 法, 二曰 信, 三曰 權 法者 君臣之所共操也 信者 君臣之所共立也 權者 君之所獨制也. 2. 오늘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 없다.지혜로운 자는 옛것을 본받지 않고,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옛것을 본받으면 시대에 뒤쳐지고, 오늘에 머물러 있으면 기세를 펼치지 못한다.聖人 不法古, 不脩今. 法古則後於時, 脩今則塞於勢. 3. 법치의 요체는 상벌이다.포상은 문(文.. 2019.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