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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믿고 회사 세웠는데.."_파이낸셜뉴스_090118 “상표등록 믿고 회사 세웠는데 4년뒤 돌연 취소해 부도날 판” [파이낸셜뉴스] 2009년 01월 18일(일) 오후 06:4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특허청이 상표등록을 4년 만에 취소하는 바람에 상표권자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던 중소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상표 개발업체인 S사는 2001년 10월 자사가 개발한 A상표에 대해 상표출원 및 심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상표 등록을 마쳤다. 당시 의류업체인 B사는 자사가 수입, 판매하는 이탈리아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특허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2005년 2월 S사는 골프화 등을 생산하는 스포츠 제화업체인 P사와 A상표에 대해 3년간 상표 사용권 계약을 맺었고 P사는 A상표를 부.. 2009. 2. 3.
특허법원이 직무를 유기하다! 2008허6406 권리범위확인(상) [판결요지] ⑴ 피고는 2006. 7. 11., 확인대상표장(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사용상표로 특정한 ‘핫골드윙’은 확인대상표장과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2384호로 상표권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3. 21.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이 2008. 4. 28.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심결 을 하자, 수원지방법원은 2008. 7. 25.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 2009.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