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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세상살이/경영 리더십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


최근 구글은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올해(2014년) 5월 유럽 법원이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정보, 사진 및 동영상 등이 검색엔진에서 지워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글의 입장은 적잖이 난감할 것이다.

검색엔진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불과하다. 그것도 무상으로..
그러한 검색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검색결과를 필터링한다는 것은 사전 검열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사전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그것을 허용한다면 "잊혀질 권리"의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현저히 뛰어넘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유럽법원은  "무관하고 시간이 지난 데이터"(irrelevant and outdated data)에 대한 연결은 요청이 있을 때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검색엔진에 책임을 부과하였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날 잊어줘"(Forget.me)라는 사이트가 생겨났다. 이들은 누구든 "과거에 저지른 특정 행위의 결과로 영구히 혹은 상당 기간 낙인 찍히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사이트의 방문객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예측되는 바와 같이, 프러이버시의 침해(28%)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명예훼손과 모욕(19%)이다.



참고 : EU court backs 'right to be forgotten' in Google case

CHART OF THE DAY: Invasion Of Privacy Is A Big Concern Among Google Users


  • 신원재 2014.09.12 15:18

    잊혀질 권리.... 지금 시점에서 참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최근 스마트폰 위치서비스 사용시마다 구글의 동의가 뜰때마다 씁쓸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체 제 정보가 흘러 나가고 있었다 생각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구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자체가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새로운 검색엔진으로 성장하였고, 이 후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성장하였기에 쉽게 물러 설 수 있는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개인신상털기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이 강력한 제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강도높은 규제는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당산업을 위축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라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모두 득이 될 수 있기에 자칫 잘 못하면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뗄수 없는 관계이면서도 항상 부딛히는 관계. 어쩌면 산업이 존재하는 한 갈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공생의 관계이고 그 기준을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