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최근 구글은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올해(2014년) 5월 유럽 법원이 "잊혀질 권리"를 지지하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정보, 사진 및 동영상 등이 검색엔진에서 지워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구글의 입장은 적잖이 난감할 것이다.

검색엔진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된 정보를 사용자에게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불과하다. 그것도 무상으로..
그러한 검색결과는 통제할 수 없다. 검색결과를 필터링한다는 것은 사전 검열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사전 검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그것을 허용한다면 "잊혀질 권리"의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현저히 뛰어넘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유럽법원은  "무관하고 시간이 지난 데이터"(irrelevant and outdated data)에 대한 연결은 요청이 있을 때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검색엔진에 책임을 부과하였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날 잊어줘"(Forget.me)라는 사이트가 생겨났다. 이들은 누구든 "과거에 저지른 특정 행위의 결과로 영구히 혹은 상당 기간 낙인 찍히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 사이트의 방문객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당연히 예측되는 바와 같이, 프러이버시의 침해(28%)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명예훼손과 모욕(19%)이다.



참고 : EU court backs 'right to be forgotten' in Google case

CHART OF THE DAY: Invasion Of Privacy Is A Big Concern Among Google Users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