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새해 들어 삼성에 대한 특허공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애플이 올해 새로이 제기한 두 개의 소송은 모두 독일 법원에 제소한 것들이다.

뒤셀도르프 법원에는 디자인 소송을, 만하임 법원에는 실용신안권 소송.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특허침해는 스마트폰 10개 모델과 태블릿 PC 5개 모델을 타겟.

만하임 법원에는 소위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에 대한 실용신안권'에 기초하여 갤럭시 넥서스 를 제소하였다.

삼성은 작년에 최초의 가처분 결정이 떨어져 판매가 중지되게 한 곳이 뒤셀도르프 법원이었고, 특히 이 법원이 권리자에게 매우 우호적인 판결을 많이하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번에도 그곳에서 디자인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적잖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최근 갤럭시탭에 대한 애플의 디자인 특허 가처분 항소심에 대한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 판결에서 삼성이 승소하였다. 이 판결로 삼성은 콘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밀어서 잠금해제' 실용신안권(독일에서는 실용신안제도가 존재하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2016년에 만료)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네델란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부정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는 삼성의 대응 부담이 비교적 가벼울 것이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
            Community design no. 00748280-006 (click to enlarge):

          Community design no. 000888920-0018 (click to enlarge):



'밀어서 잠금해제'(Slide-to-unlock)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대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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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Wins Against Apple in the Netherlands on Tablet Design _ Jan. 25, 2012 Pc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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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