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해가 바뀌어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새해 들어 애플에 뒤셀도르프 법원에 디자인 특허에 기초하여 갤럭시 S2를 포함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5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만하임 법원에는 소위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에 기초하여 갤럭시 넥서스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듯 애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2012. 1. 20)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애플에 대한 삼성의 공격 중 하나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하였다.


삼성은 여러 건의 특허에 기초하여 지난 해 4월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지금까지의 판결들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이었지만,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 번이 처음이다. 두 건의 특허와 관련하여 1/27과 3/2에 각각 추가의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번 판결을 받은 특허는 EP 1,005,726 "turbo encoding/decoding device and method for processing frame data according to quality-of-service." (서비스 품질에 따라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터보 엔코딩/디코딩 장치 및 방법) 이다.

당초 이 소송의 관전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결일 것인가 아니면 삼성 특허의 소모이론이 적용된 판결일 것인가에 있었다.
만약 이번 판결이 기술적 침해 여부에 의해의한 것이라면, 삼성은 남아있는 다른 특허들의 판결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고, 양사와 퀄컴이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삼성의 특허가 애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위 '특허소모'라고 만하임 법원이 판단해버린다면, 삼성은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렵다.
나머지 특허들에 대한 판결들도 모두 소모이론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하임 법원의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이 글을 더 보총하도록 할 것이다.


참조 :
Mannheim court rejects the first one of Samsung's German lawsuits against Apple _ FOSS PATENT
Apple Scores Small Patent Victory Against Samsung in Germany _ PCWorld


[1/27 추가]
삼성의 두번째 특허 공격도 패소하였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특허는  EP1114528호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DEMULTIPLEXER AND A MULTIPLEXER USED FOR RATE MATCHING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역시 특허권자의 승소는 지난하다.
지금껏 애플-삼성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는 애플만이 3번 경험하였다.
네델란드, 뒤셀도르프와 호주 법원에서의 디자인.
호주는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비침해로 확정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이 디자인 변경으로 애플의 공격을 무위화하였다.
현재로선 특허권자가 상대를 확실히 제압한 승소는 아직 없다.

이제 삼성은 3번째 특허에 대한 3월2일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Samsung loses second German 3G patent lawsuit against Apple _ Foss Patent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