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피디아 영어판이 오늘(2012. 1. 19) 저녁 때부터 24시간 먹통이 됩니다.
미국내 약 7000개 사이트가 이에 동조하여 함께 서비스를 차단합니다.

미국 의회의 온라인 저작권법(SOPA) 제정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뜻으로 그러하는 것입니다.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가 아닙니다.
SOPA는 'Stop Online Piracy Act'의 약자입니다.

추진중인 SOPA 규정은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온라인 광고금지, 온라인 검색 차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그 사이트에의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 등 많은 대다수의 IT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6196
https://en.wikipedia.org/wiki/SOPA
http://money.cnn.com/2012/01/17/technology/sopa_explained/
http://kwang82.blogspot.com/2012/01/sopa-3.html







[관련자료 펌]
SOPA와 PIPA, 손쉬운 웹 통제 수단
by 정보라 | 2012. 01. 22

1월18일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수십, 수백 인터넷 사이트가 SOPA와 PIPA를 반대한다며 블랙아웃 운동을 벌였지만, 두 법안을 반대한다고 문제가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머 스미스 의원해리 레이드 의원이 각기 SOPA와 PIPA는 광범위한 동의안 혹은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법안 투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SOPA와 PIPA가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파일공유 사이트 한 곳이 폐쇄되는 일이 발생했다.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일공유 사이트 메가업로드닷컴은 저작물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미 법무부와 FBI에 의해 폐쇄됐다. 미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메가업로드닷컴을 폐쇄하는 배경이 SOPA와 PIPA가 주장하는 논리와 닮았다.

미 법무부와 FBI는 1월19일, 메가업로드닷컴과 관련 사이트가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해적행위로 1억7500만달러를 벌어들였고 저작권자에게 5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형사 저작권 사건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라고도 강조했다.

메가업로드닷컴은 우리나라로 치면 ‘웹하드’같은 웹스토리지와 유사한 서비스이다. 메가업로드닷컴은 김 팀 짐 베스터, 김 슈미츠로 불리는 37세 김닷컴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2005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한 메가업로드닷컴은 등록 이용자가 1억8천만명이 넘고 매일 5천만명이 방문하는 곳이다. 수익은 유료 서비스 판매와 광고에서 나오는데 유료 서비스 판매로 지금까지 1억5천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메가업로드닷컴에 대한 내용은 소장 참고)

미 법무부와 FBI는 김닷컴과 그의 직원 6명이 갈취 혐의로 최고 20년형, 자금 세탁 혐의로 최고 20년형, 저작권 침해로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며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독일인 핀 바타토는 최고마케팅책임자이며, 율리우스 벵코는 슬로바키아에 거주하는 그래픽디자이너, 슈벤 에히터나흐 독일인 사업개발담당, 마티아스 오트만 독일인 최고기술책임자, 안드루스 놈 에스토니아인 프로그래머, 브라모스는 네덜란드 프로그래머이다. 김닷컴과 바타토, 오트만, 브라모스는 뉴질랜드에서 체포됐고 벵코와 에히터나흐, 놈은 잡히지 않았다.

미 법무부와 FBI는 미국과 8개 국가에 있는 5천만달러 상당의 메가업로드닷컴의 자산과 미국 애슈번, 워싱턴DC, 네덜란드, 캐나다에 있는 서버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미 법원은 메가컨스피러시와 관련한 18개 도메인 압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미 정부의 손길이 온전히 닿지 않는 사이트도 미 정부가 타국과 협조하여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일종의 선례인 셈이다. SOPA와 PIPA는 미국 밖 해적 사이트에 대한 제재를 원하는 저작권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직접 처벌하지 못하는 미국 밖 해적사이트에 대한 미국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차단과 광고 네트워크, 결제 네트워크 차단이 두 법안의 주요 뼈대였다. 그런데 미 법무부와 FBI는 이 두 법안 없이도 충분히 뉴질랜드 경찰, 홍콩 법무부, 네덜란드 경찰기관, 런던 경시청, 독일 검찰,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과 협조하여 메가업로드닷컴을 수사했다. 덕분에 메가업로드닷컴은 폐쇄됐다.

문제는 메가업로드닷컴이 ‘해적사이트’로서만 기능을 했는가이다. 메가업로드닷컴은 이용자가 파일을 올려두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이다. 이 곳에서 어느 이용자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또 다른 이용자는 개인 스토리지로 사용하기도 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다음클라우드, NHN의 N드라이브, 또는 드롭박스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듯 말이다. 메가업로드닷컴에서 나온 불똥이 드롭박스, 사운드클라우드, 애플 아이클라우드, 아마존 S3, 그루브샥, 유센드잇, 미디아파이어 등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튀지는 않을지 뉴욕타임스테크크런치 등은 걱정하고 있다.

SOPA와 PIPA는 메가업로드닷컴과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기존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은 아니었을까. 이번 사건은 FBI 지적재산권조정센터(IPR센터)가 시작하고 이들이 주도했다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가 법적 행동을 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표적 수사했다고 짐작되는 대목이다. 특히, SOPA와 PIPA가 발효되지 않았지만, SOPA와 PIPA 지지자가 원하는 모습대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미국은 기존의 법망으로 해적 사이트의 서버와 재산을 압수할 수 있었던 셈이다.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웹스토리지업체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20일에는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요원 발대식을 치렀으며, 지난해 재택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파일 8045만8992점을 삭제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20일 밝혔다.



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2/01/92911.html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