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현황.

현재까지 삼성 2승, 애플 4승.
공격(가처분신청)이 성공한 것은 삼성 제품에 대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과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 판결입니다.
양사는 각각 방어에 두 번 씩 성공한 셈이고,
애플이 공격에서 두 차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뒤셀도르프 법원이 소송 마케팅을 위하여 워낙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편파 판결을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 판결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 판결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현재 삼성의 항소가 심리중입니다.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애플이 삼성의 제품들에 대해 10건의 특허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Photo flicking에 관한 하나의 특허만에 기초하여 갤럭시S에 대해 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즉시 삼성에 의해 수정되어 재공급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은 또 삼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만, 특허침해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삼성 특허가 표준특허에 해당함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제한(FRAND)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특허권자 입장에서 시도한 권리행사는 거의 대부분 상대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부지게 마음먹고 날린 양측의 미사일들이 적의 주요 기지에 제대로 유효한 타격을 주지 못한 셈이지요.
전 세계의 관심을 끌던 세기적 특허전쟁은 지금까지 누구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하고 소모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조만간 협상 판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올 것 같습니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