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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보호/특허의도

지식재산의 경제효과 가늠하기

by 허성원 변리사 2021. 9. 10.

** 지식재산의 경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았다.
    - 미국의 IP 자산은 $6.6T(약7000조원).
    - 우리나라의 IP 자산은 564.6조원.

**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정책센터의 게시글을 일부만 대충 번역해봤다.)

지식재산권(IP)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 경제를 지키는 모든 산업은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의 적절한 권리 행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검증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은 고연봉 직업을 창출하고 뒷받침한다.
   - IP집중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미국 내에서만 해도 4500만명을 넘고, 세계적으로는 수억명이다.
   - IP집중 산업의 인력 수요는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 IP집중 산업의 평균 근로자의 임금은 비IP산업의 동등 근로자에 비해 약 46% 높다.

2. 지식재산권은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한다.
   - 미국의 IP는 $6.6T(6600조 달러) 규모로서, 세계 어느 국가의 GDP보다 높다.
   - IP집중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 GDP의 1/3 이상 혹은 38.2%에 달한다.
   - IP는 미국 총 수출액의 52%(약 $842B)를 담당한다.
   - 혁신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미국이 경제성장과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하다.

3. 강력한 지식재산권 정책이 소비자와 가족을 보호한다.
    - 지식재산권이 강력할수록 소비자들은 상품의 안전성, 신뢰성 및 효율성에 대해 학습하게 되고 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이 행사되어야만 상품은 소비자가 인식하고 기대한 고품질과 진정성이 보장된다.
    - 지식재산권이 있기에 소비자와 시장은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게 거래에 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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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WHY IS IP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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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민순자산 GDP 9.2배…집값 급등에 비금융자산 7.4%↑

- 국민순자산이 1경772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93조9000억 원(6.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2배 수준이다.

- 지식재산생산물(IPPs)자산은 564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R&D) 증가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GDP 대비로는 0.29배다. GDP 대비 배율과 증가율 모두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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