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특허공개



<이 글은 NDTD에 실린 아래 기사를 의역하였습니다.>


"우리 기술을 선의로 쓰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테스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블로그에 테슬라의 특허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미 2014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날 애플의 자율운전 기술을 훔친 중국인이 미국 검찰에 체포된 것과 대비되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특허를 공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지속가능한 수송 수단의 도래를 가속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다."라고 하면서 
"만약 우리가 멋진 전기차를 생산하는 길을 열어놓고서, 우리 뒤에 지식재산권 지뢰를 깔아 다른 회사들의 진입을 방해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대의 차량이 제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아무리 빨리 전기차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탄소 위기를 충분히 억제할 수 없다."고 하여, 특허를 공개하는 목적이 오로지 지구 환경 보호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는 감히 범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대단한 스케일의 싸나이입니다.

물론 완전히 '지구 환경'이라는 공익적인 취지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기차의 판을 좀더 가속적으로 키워보고자 하는 욕망도 있을테고, 자신의 선의를 공표함으로써 '착한 회사'로서의 이미지업을 노리는 동시에, 타 기업들이 '착한 회사'를 상대로 한 특허 공격 등 시비를 함부로 걸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노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의의 비중이 훨씬 커겠지요.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