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8.01.24 15:28

정품 브랜드를 팔았는데 상표권 침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진정상품'은 모조나 위조 상품이 아닌 적법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병행수입'은 수입할 독점적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수입해 들어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수입 권리가 없는 사람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이라고 하지요.
해외 여행을 다니다가 괜찮은 상품이 있어 사가지고 들어와 국내에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에 대해 국내에서 독점 판매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겠죠?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상표권의 경우 아래의 기사에서와 같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수입해서 판매한 사람은 처벌됩니다.
상표는 원래 출처표시의 기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허권의 경우는 취급이 좀 다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는 상표처럼 출처표시의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질문해야 할 때의 체크리스트


회의 등에서 발표가 끝난 뒤 질문을 하고 싶으면 다음의 프로우챠트에 따라 체크해보세요.


1. 생각해둔 질문이 있는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2. 그 질문을 트위터(140자)에 올릴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니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 연설이다. 재작성하라.

3.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건 질문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나서고 싶을 뿐이다.

4. 그 질문에 당신 자신의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역시 질문이 아니다. 당신은 나서고 싶을 뿐이다.

5. 졸았거나 늦게 도착했는가?
      그렇다면 다른 질문과 답변을 놓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6. '내 경험에 따르면'이라는 말로 질문을 시작하려는가?
     당신 경험을 들으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발표자의 말을 들으러 왔다.

7. 발표자와 부부관계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성과가 부확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8. 그저 어색한 침묵을 때우고 싶은가?
     잠시만 지나면 모두들에게 헛소리로 들릴 것이다.

10. 위의 체크 항목을 모두 통과하고 나서 여전히 질문하고 싶은가?
     이제 손을 들고 마이크가 오길 기다려서 그 기쁨을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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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TAG 질문

돌로 돌을 치는 것과 같다(用石擊石)


진경공(晉景公) 시절 중군원수 순림보(荀林父)는 극옹(郤雍)을 시켜 도둑을 잡게 했다. 극옹은 도둑을 가려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 양설직(羊舌職)이 순림보에게 말했다. 

"극옹은 도둑을 다 잡기 전에 죽게 될 것입니다"
순림보가 그 이유를 물으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옛말에 깊은 물속에 사는 고기를 보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기듯 깊이 감춰 둔 일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른다(察見淵魚者不詳 찰견연어자불상 知料隱匿者有殃지료은닉자유앙)고 했습니다. 극옹 한 사람만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도적들을 다 잡을 수 없고, 오히려 도적들이 힘을 합쳐 극옹을 해치려 한다면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있은지 3일이 지나지 않아, 우연히 교외에 나가게 된 극옹을 도적 떼 십여 명이 힘을 합쳐 공격해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 가 버렸다. 순림보도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진경공은 양설직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불러서 물었다.

"경은 극옹이 당할 일을 미리 헤아렸소. 그러면 도적을 없애는 대책도 알고 있겠소."

양설직이 말했다.

"를 꾀로 제어하는 방법(以智禦智)은 마치 바위를 풀 위에 눌러 놓는 것과 같습니다(用石壓草). 바위로 눌러둔 풀은 반드시 바위 틈 사이로 자라서 올라오게 됩니다(草必罅生). 그리고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방법(以暴禁暴)은 마치 돌맹이로 돌맹이를 부수는 것(用石擊石)과 같아 두 돌맹이는 모두 부셔지고 맙니다. 고로 도적을 없애는 방법은 그 마음을 바르게 만들어 염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化其心術 使知廉恥). 도적을 많이 잡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주군께서는 조정에서 마음이 선량한 사람을 찾아 그들을 영예롭도록 하여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선량하지 않은 사람들도 스스로 감화되어 바르게 살고자 할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도적 때문에 골치를 썩이는 있겠습니까?"

​진경공이 말했다.



"지금 우리 진나라에서 마음이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오? 경이 천거해 주기 바라오." 

"사회(士會)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는 말에 믿음이 있고(言依於信), 행함에 옳음을 따르며(行依於義), 부드럽되 비굴하지 않고(和而不諂), 청렴하되 교만하지 않고(廉而不矯), 강직하되 도도하지 않고(直而不亢), 엄하되 사납지 않습니다(威而不猛)주군께서는 반드시 그를 등용해야 합니다."

진경공은 사회를 순림보가 죽어 공석 중인 진의 중군원수의 뒤를 잇게 하고 더하여 세자를 위하여 태부의 직도 행하도록 명했다. 사회는 범(范) 땅에 봉해져 그는 범씨의 시조가 되었다. 사회는 도둑을 잡기 위한 형법의 조항들을 모두 없애고 백성들을 교화하여 선민이 되도록 권장했다. 그때부터 간악한 무리는 모두 섬진으로 도망가고 진나라에는 도적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진나라는 치세를 맞게 되었다.




話說荀林父用郤雍治盜,羊舌職度郤雍必不得其死,林父請問其說。羊舌職對曰:「周諺有云:『察見淵魚者不祥,智料隱慝者有殃。』恃郤雍一人之察,不可以盡群盜,而合群盜之力,反可以制郤雍,不死何為?」未及三日,郤雍偶行郊外,群盜數十人,合而攻之,割其頭以去。荀林父憂憤成疾而死。晉景公聞羊舌職之言,召而問曰:「子之料郤雍當矣!然弭盜何策?」羊舌職對曰:「夫以智禦智,如用石壓草,草必罅生。以暴禁暴,如用石擊石,石必兩碎。故弭盜之方,在乎化其心術,使知廉恥,非以多獲為能也。君如擇朝中之善人,顯榮之於民上,彼不善者將自化,何盜之足患哉?」景公又問曰:「當今晉之善人,何者為最?卿試舉之。」羊舌職曰:「無如士會。其為人,言依於信,行依於義,和而不諂,廉而不矯,直而不亢,威而不猛。君必用之。」及士會定赤狄而還,晉景公獻狄俘於周,以士會之功,奏聞周定王。定王賜士會以黻冕之服,位為上卿。遂代林父之任,為中軍元帥,且加太傅之職,改封於范,是為范氏之始。士會將緝盜科條,盡行除削,專以教化勸民為善。於是奸民皆逃奔秦國,無一盜賊,晉國大治。(원문출처) (역문출처)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삼진삼퇴(三進三退) 


재상 자리를 세 번 나아가고 세 번 물러나면서도 그것을 영화나 근심으로 생각하지 않은 초장왕 시절의 명 재상 손숙오(孫叔敖)의 고사삼위삼거(三爲三)라고도 한다.  _ 장자(莊子) 외편(外篇) 전자방(田子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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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견오(肩吾)가 손숙오(孫叔敖)에게 물었다. 

그대는 세 번이나 재상이 되어도 그것을 영화로 생각하지 않고, 세 번이나 그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전혀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소.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대를 의심했었소. 이제 그대의 마음이 매우 평정해 보이는데, 그대의 마음은 어떠하오?”

손숙오가 대답했다.

내가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소? 나는 오는 것을 물리칠 수 없고, 가는 것을 잡을 수도 없다오. 나는 그 얻고 잃음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걱정하는 기색이 없을 뿐이라오.
내가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소? 그 영화가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내게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소. 만일 그것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나는 아무 관계가 없고(얻어도 기뻐할 것이 없고), 그것이 내게 있는 것이라면 자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오(잃어도 슬퍼할 것이 없음). 나는 장차 유유자적하게 온 세상을 노닐고자 하거늘, 어느 겨를에 사람의 귀천(貴賤)에 마음을 둘 수 있겠소?“

肩吾問於孫叔敖曰 '子三為令尹而不榮華,三去之而無憂色。吾始也疑子,今視子之鼻間栩栩然,子之用心獨奈何?' 孫叔敖曰 '吾何以過人哉!吾以其來不可卻也,其去不可止也,吾以為得失之非我也,而無憂色而已矣。我何以過人哉!且不知其在彼乎,其在我乎?其在彼邪,亡乎我;在我邪,亡乎彼。方將躊躇,方將四顧,何暇至乎人貴人賤哉!' 莊子 外篇 田子方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분류없음2018.01.07 13:47

각자위정 (各自爲政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뜻.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조화나 협력을 노력하지 않는 질서가 무너진 상황으로서, 분배나 평가의 불평등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가르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선공(宣公) 2

 

춘추 시대 ()나라과 ()나라는 ()나라와 ()나라에 각각 의지하여 나라를 유지하였다. 초장왕(楚莊王)은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나라에게 송나라를 치게 했다.  

이에 정()의 공자 귀생(歸生)은 송나라를 정벌하러 갔다. 송의 화원(華元)과 약여(樂呂)가 방어하였는데, 2월 임자일에 대극에서의 전투에서 송군이 대패하였다. 화원을 사로잡고 약여의 시신과 갑차 460승 및 포로 250인을 획득하였으며 1백인의 귀를 잘랐다. 

광교(狂狡)가 정나라 군사와 맞싸울 때 정나라 군사가 우물로 들어가니, 창을 넣어주어 꺼내주었으나 광교가 사로잡혔다. 이에 대해 군자가 논했다. 예(禮)를 잃고 명을 어겼으니 사로잡히는 게 당연하다. 전쟁에서는 명령을 받들어 과단성있게 행동하는 것이 예(禮)이다. 적을 죽이는 것이 의무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용기이다. 이에 거스르면 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결전에 즈음하여 화원은 양을 잡아 장졸들에게 먹였다. 마부 양짐(羊斟)만은 양고기를 받아먹지 못했다. 교전할 때 양짐이 말했다. "어제의 양은 그대가 주재하였지만, 오늘의 일은 내가 주재합니다"라고 말하고 마차를 끌고 정나라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군자가 양짐에 대해 말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라가 패배하게 하고 백성들을 죽게했다. 이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일이 있겠는가. 시경에서 말하는 '선량하지 못한 자'란 바로 양짐과 같은 자를 가리킬 것이다. 그는 백성을 해쳐 기뻐한 것이다.

  

二年春 鄭公子歸生受命于楚伐宋 宋華元樂呂御之 二月壬子 戰于大棘 宋師敗績 囚華元 獲樂呂及甲車四百六十乘俘二百五十人 馘百人. 狂狡輅鄭人 鄭人入于井 倒戟而出之 獲狂狡. 君子曰 失禮違命 宜其爲禽也 昭果毅以聽之之謂禮 殺敵爲果 致果爲毅 易之 戮也 

將戰 華元殺羊食士 其御羊斟不與 及戰曰 疇昔之羊 子爲政 今日之事 我爲政 與入鄭師 故敗 君子謂羊斟 非人也 以其私憾 敗國殄民

於是刑孰大焉 
詩所謂人之無良者 其羊斟之謂乎 殘民以逞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